코로나19로 인한 교육 불평등의 올바른 해법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1학기는 개학이 4차례나 연기되었고, 온라인 비대면 수업으로 겨우 수업시수를 채울 수 있었다. 다시 2학기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되다가 이제 겨우 제한적인 등교가 이루어졌다. 그나마 추석 연휴로 며칠만 등교할 수 있었다. 아마 초등학교 1학년은 입학 후 수업을…
코로나19 위기 핑계로 나타나는 장애인 인권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만나고 싶은 친구도 만나지 못하고, 수업도 학교가 아닌 집에서 컴퓨터만 쳐다보면서 해야 하고, 취미생활도 자제해야 하고, 어울려서 즐겁게 술을 먹고 싶어도 문을 연 술집이 없고, 술을 먹어도 눈치 보면서 먹어야 한다. 누구 하나…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고등교육 희망 사다리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고등교육기관도 지난 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온라인으로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19 여파로 원격 수업의 비중이 날로 커지면서 소득계층 간의 교육 격차가 상당히 벌어졌다는 문제점이…
‘정서적 심폐소생술’(e-CPR)과 온라인 정신건강 의료서비스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외출을 자제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면서 불안과 우울감이 만연해지고 있다.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 코로나 우울(블루)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사회적 침체(소셜 리세션)로 사회생활 양식이 예전 같지 않고 개인주의적 모습이 강화되어 인간의 삶에 대한 철학도 바뀌고, 외로움, 고독 등과 같은 문제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 무엇이 문제였나!
급변하는 사회에서 야기되는 민감한 사회 문제들은 대체로 세대 간 인식의 격차로 드러나곤 한다. 세대 간 갈등 양상으로도 발전하는 이런 경향은 역사적으로도 자연스런 현상이다. 살아온 양식의 시간적 차이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의 차이는 그 시대의 독특한 제도, 규제, 시스템 등 환경적…
의대 정원 확대, 정부와 의료계 간 충돌의 본질과 해법
나는 2000년부터 지금까지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20년을 근무했다. 첫 해에 제주대 의대의 첫 졸업생이 될 본과 4학년 학생들에게 강의를 했으니, 당시 첫 졸업생은 의사가 된 지 거의 20년이 됐다. 이들 중에는 개업의도 있고, 봉직의, 전공의도 있다. 최근 이들을 포함한 현직…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전략과 ‘건강 격차 해소’의 근원적 해법
2018년 3월, 한국건강형평성학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시대의 건강불평등,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역별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의 격차가 존재함을 알렸다. 그리고 이런 격차가 소득계층별로도 뚜렷하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규명했다. 특히 서울·경기·인천을 포함하는 수도권의 건강수명 및 기대수명은 비수도권의 그것과 차이가 있었는데,…
농민수당은 생태적 복지국가의 첫걸음
서유럽의 국가들은 생태국가의 환경적 가치와 복지국가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며 발전하고 있다. 경제발전과 환경보호를 결합하여 높은 수준의 복지와 생태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생태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을 계기로 농촌과 농업이 우리나라가 생태적 복지국가로 가는 데 어떻게…
디지털 뉴딜, 새로운 혁신의 계기가 되려면
지난 20세기까지 한국 사회는 소수의 위계화된 엘리트에 의해 운영되었다. 관계, 법조계, 언론계, 경제계, 교육계, 학계 등 거의 모든 사회 영역에서 소수의 엘리트들은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권력을 독점하였다. 이들은 학연, 지연, 혈연, 혼맥 등을 통해 그들만의 공고한 성을 쌓았다. 자녀를 둔…
제조업 르네상스와 일자리 창출, 복지국가가 답이다
최근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제3차 추경에서는 해외에서 돌아오는 제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따로 배정했다. 또 리쇼어링을 장려하기 위한 ‘유턴 기업 지원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런 노력은 모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세계 경제의 침체 속에서 국가적 위기를 오히려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