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경제

‘권력형 성폭력’ 처벌, 징역 10년으로 상향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피해자 보호·2차 피해 방지 강화 앞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해 법정형이 징역 10년으로 대폭 상향된다. 또 권력형 성폭력 범죄를 조직적으로 방조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고 직장 내 성범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주에 대해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2018-03-08 16:43:23 최현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시민단체, 스타필드 매니저 사망 추모… “유통재벌 탐욕 멈춰라”

최근 복합쇼핑몰 매니저가 ‘365일 강제영업’으로 인한 과도한 영업정책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시민단체가 대형마트 규탄에 나선다.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와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전국유통상인협회,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8일 낮 1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스타필드 매니저 사망 추모 및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헌소송 규탄 기자회견’을…

2018-03-07 17:35:25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 합의 실패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어수봉)는 6일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개최해 “장시간 논의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월20일 열린 3차 전원회의 합의에 따라 최임위 차원의 제도개선 논의는 종료됐다. 이에 따라 7일 제4차 전원회의도 개최되지 않았으며, 최임위는 그간의 제도개선 논의경과를 정부에 이송할 계획이다.

2018-03-07 13:00:51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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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엠노조 “국세청, 한국지엠 부실경영 특별세무조사 실시해야”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6일 산업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공장 폐쇄 철회와 경영실사 노조참여, 특별세무조사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날 “정부는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지엠자본 편이 아닌, 자국노동자들을 위해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할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8-03-06 14:56:07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시민단체, 3.1절 극우단체 폭력·방화 행위 고소고발 기자회견

3.1절 기념 행사에서 시민 자원봉사자들에게 폭언과 욕설 등의 위협 행위가 벌어져,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선다. 퇴진행동 기록기념위,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 대책위원회,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금속노조 충남지부 파인텍지회, 3.1민회 조직위원회,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민족미술협의회는 5일 오전 11시 광화문 4.16광장(4.16세월호참사 희생자…

2018-03-06 05:25:13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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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법원 앞 100m 내 집회 전면 금지는 자유침해”… 헌법소원 제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28일 법원 100미터 내에서는 규모, 항의대상, 시간 등에 관계없이 그 어떤 집회·시위도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집시법’) 제11조 1호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청와대, 국회 앞에서의 집회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2018-02-28 13:36:46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국민콜 110, 성폭력·경찰민원 등도 신고상담 받는다

여성긴급(1366)·경찰민원(182)·전기고장신고(123) 실시간 연계 앞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상담전화 ‘국민콜110’을 통해 성폭력·경찰민원·전기고장 신고상담 서비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권익위는 국민콜(110)과 여성긴급(1366)·경찰민원(182)·전기고장신고(123) 상담내용을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재난신고와 범죄신고 중 긴급재난신고는 112와 119가 맡고, 나머지 비긴급 신고상담은 국민콜이 맡도록 유도하고…

2018-02-28 12:37:39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올해 중증장애인 25명 국가공무원 경력채용

7급 6명·8급 1명·9급 17명·연구사 1명 등 선발…온라인 원서접수 인사혁신처는 올해 중증장애인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25명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공직사회에 차별없는 균형인사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도입된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작년까지 총 234명이 선발됐다. 올해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총 25명으로 7급 6명, 8급…

2018-02-28 12:33:20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경제

권력형 성폭력 뿌리 뽑는다

손금주 의원, ‘권력형 성폭력 방지법’ 대표발의 권력형 성폭력의 뿌리를 뽑기 위해 직위를 이용한 성폭행·성추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27일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해 강간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간음하거나 추행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2018-02-27 17:29:11 최현준 기자｜[email protected]

주요 기사 경제

일본군의 조선인 ‘위안부’ 학살 있었다… 서울시, 영상 첫 공개

아‧태전쟁 패전 직전 中등충서 학살 후 버려진 모습 19초 분량 흑백영상에 담겨 영상 출처 : 서울시‧서울대 인권센터 # 아시아‧태평양전쟁이 패전으로 치닫던 1944년 6월, 미‧중 연합군(Y군)은 중국 송산과 등충에 주둔해있던 일본군을 공격, 9월 7일과 14일 각각 송산과 등충을 함락했다. 당시 이곳에는 일본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