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잘한다’ 75.9%…전월比 10.5%p↑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9월 28~29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통령 국정운영지지도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75.9%로 지난 8월 정례조사 결과와 비교해 큰 폭(10.5%p)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서울시·LH공사·SH공사, 공공기관 최초 감사 협업체계 구축
서울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감사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협업체계 구축에 나선다. 유사한 업무를 하는 두 공공기관 간 감사 경험과 노하우 공유로 기관 간 감사업무를 상호보완해 실효성과 성과를 높인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28일(금) 14시 서울시청 서소문청사(5동 3층 감사위원회 회의실)에서 3개 기관 간 ‘감사분야 업무협약’을…
다수 드라마제작현장 근로기준법 위반 확인
노동부 감독 결과, 근무시간 1일 평균 15.2시간, 1주 연장근로 48.67시간에 달하기도 전체 수시감독 대상자 중 임금체불 18.64%, 서면근로계약서 미작성 85.31%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드라마 제작현장 수시감독 결과보고’에 의하면, 드라마제작현장 종사자 대다수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근로자성이…
재벌 총수일가 세금 면제 등 특혜 폐지 추진
채이배 의원 “지주회사 재벌 총수 등이 안낸 세금 3조 받아내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지난 20여년간 재벌가에게 특혜를 주며 받지 않고 있던 세금 3.1조원을 받아내어, 이를 재원으로 저소득층의 근로장려세제에 사용하자는 취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채이배 의원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력 격차 더 심해졌다
박경미 의원,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2018) 보고서 분석 결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력 격차가 10년 전에 비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운영위원회)이 지난 9월 11일 발표된 ‘2018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2018)’를 분석한…
중소기업 제품 의무구매 오히려 급감… 중소벤처기업부 조차 외면
NEP 제품 구매비중 2016년 57.1%에서 2017년 43.2%로 감소 중소벤처기업부조차 NEP 제품 구매 실적 미이행기관 선정돼 2013년(당시 중소기업청) 포함 최근 5년간 2번 미이행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경기광명갑)이 중소기업 제품의 초기 판로 지원과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NEP: New Excellent…
2014년 이후 투표지분류기 장애발생 1천 3백여 대에 달해
전국 선거시 개표 과정을 책임지는 투표지분류기 장애가 천여대 넘게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이후 투표지분류기 장애발생 현황’ 자료 분석 결과다. 장애가 발생한 투표지분류기는 2014년 이후 실시된 4번의 전국선거에 있어 1천…
보호아동 관리체계 구멍… 보호종료아동 10명 중 4명은 국가로부터 방치
최도자 의원, 연락 닿지 않거나 전산 미등록된 보호종료아동 4,350명에 달해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한 아동들이 국가로부터 2차 방임 당하는 것” 부모의 학대, 방임, 가정해체 등으로 보호조치를 받았던 아동 10명 중 4명은 연락두절과 전산미등록으로 국가로부터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호아동들이 사회적응…
지난 10년간 부도어음 56조원, 부도업체 1만2천여개
지난해 상거래용 진성어음 규모 93조원, 우리경제 자금순환 발목 위성곤, 중소기업 옥죄는 약속어음 제도 개선 촉구 지난 10년간 약속어음 부도규모는 56조원으로 이에 따른 부도업체만도 1만 2천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포스코, 연휴에 은밀히 노조 와해 문건 작성”
“윗선 지시 없이 불가능한 내용 … 앞에서는 ‘부당노동행위 말라’ 메일 공지 뒤에서는 노조 와해 공작” 포스코가 노조 와해 공작을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50년간 무노조 경영을 이어온 포스코에 노조가 공식출범 한 지 8일 만이다.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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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투명성과 공정성 의혹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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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포스코계열사 직원, 억울한 감사와 업무 배제·발령 주장… 5년간 악몽같은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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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김계환 사령관과 임성근 전 사단장의 수차례 비화폰 통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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