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경제

양육권 분쟁서 ‘자녀 의견’ 꼭 들어야…양육비 한달만 밀려도 감치

앞으로 친권이나 양육권을 둘러싼 소송 과정에서 연령을 불문하고 자녀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한다. 또 양육비를 주지 않거나 지급을 미루는 부모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된다. 이행명령 이후 30일내에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감치할 수 있도록 감치명령 요건이 완화된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한…

2018-02-27 16:38:05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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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임금 올려주고 롱패딩까지 선물한 입주민들

최저임금 인상에도 입주민 분담, 관리비 절감 등을 통해 입주민과 경비원이 상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공동주택들이 있다.

2018-02-26 19:24:42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심상정, GM사태 해결의 4대 원칙 촉구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GM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에 4대 원칙을 촉구했다. 주요골자는 ▲‘빠른 실사’가 아닌 제대로 된 실사 ▲법정관리에 준하는 대주주 책임 요구 ▲GM과의 협상인 동시에 트럼프(보복관세, 한미FTA)와의 협상 유념 ▲친환경·첨단자동차 산업전략 함께 추진 등이다. 다음은 심 의원의 GM 사태…

2018-02-26 12:15:54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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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지원제도 도입 통해 인권보장·사회통합 기여 기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전주시 갑)은 22일,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홍콩과 싱가포르의 장애인·고령자 권익옹호 전문가를 초청해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는 ‘의사결정지원제도’의 국내 도입방안과 사회복지현장에서의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의사결정지원제도 도입’ 국제포럼을 주최했다. 김광수 의원은…

2018-02-22 13:03:11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청년노동정책 토론회, ‘청년실업률 9.9%, 체감실업률 22.7% 시대 청년 노동 현실과 해법’

정의당 부설 정의정책연구소(소장 김정진)는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청년노동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청년실업률 9.9%, 체감실업률 22.7% 시대 청년 노동 현실과 해법’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이날 정의당 정혜연 청년부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청년들의 열정을 노동이 아닌, 포기로 치환시킨 대한민국 고용 구조와…

2018-02-22 12:21:35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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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주택 부실시공 전국 규모 드러나

부영주택의 부실시공이 동탄2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영이 시공 중인 전국 12개 아파트현장을 점검한 결과 철근빼먹기 등 부실시공 사실을 적발하고 30점의 부실벌점과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부영주택 특별점검에서는 총…

2018-02-20 11:07:03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한국지엠노조, 일방적 공장폐쇄 지엠자본 규탄

“일방적 공장폐쇄, 자구책 마련 없는 지엠자본 규탄한다. 한국지엠 30만노동자 고용생존권 보장위해 정부는 즉각나서라”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금속노조한국지엠지부,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은 20일 오전 9시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주최 측은 이날 “노동조합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군산공장폐쇄와 구조조정을 통보한 파렴치한 지엠자본을…

2018-02-20 10:51:44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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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백혈병 사망 근로자 작업환경 보고서 공개된다

삼성전자 공장에서 지난 1986년부터 2014년까지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이모씨의 작업환경측정 보고서가 공개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공개(개인정보 제외)하라고 판시한 대전고등법원의 판결(‘18.2.1.)을 존중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삼성전자 온양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를 유족에게 공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작업환경측정 보고서가 작업장…

2018-02-19 09:27:37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경제

세월호참사 진상조사 방해혐의 황전원, 검찰의 즉각 구속 수사 촉구 기자회견

세월호참사 3년 홍보영상 캡처 13일 오전11시, 서울 동부지검 출입현관 앞에서 ‘세월호참사 진상조사 방해한 황전원, 검찰의 즉각 구속 수사 촉구’ 기자회견이 열린다. 교총 대변인 출신인 황씨는 1기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폄훼하고, 총선 출마를 위해 제발로 특조위를 뛰쳐나갔던 인물이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앞장서…

2018-02-12 21:14:44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참여연대 "공정성 잃은 검찰 수사, ‘공천개입’ 의혹 특검으로 진상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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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법제처 유권해석 환영”

금융실명제 이전 이건희 삼성부회장의 차명계좌는 27개로 확인된 가운데, 해당 계좌에 대한 실명전환과 과징금 징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법제처는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로서 실명전환의무기간 내에 실소유자가 아닌 예금 명의인 이름으로 형식적으로만 실명전환을 했던 계좌가 사후에 차명계좌로 밝혀진 경우, 실소유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