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조세포탈 붙잡아도 10명 중 4명 검찰이 풀어줘

국세청이 조사하고 검찰에 직고발한 조세포탈 사건, 기소율은 65%에 불과 납득 안 되는 국세청은 89% 항고 가장 큰 쟁점은 ‘고의성’에 대한 입장 차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을)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조세범칙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간 100여건에 이르는 국세청의 조세포탈범 검찰 직고발…

문체부, 규정까지 위반하며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 책자 전국 배포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책자를 KTX 등에 배포해 논란이 된 가운데, 제작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 10가지 괴담’책자는 ‘정책간행물’로 8가지 사업 단계를 거쳐 제작·배포되어야 함에도…

여수 현장실습생 故 홍정운님 2주기 특성화고 재학생, 졸업생 추모 행동 이어져

“故 홍정운 님 2주기, 달라진 것이 없다!” “안전한 현장실습 보장하라!”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이하 특고노조)는 10월 8일 오전 11시 서울정부청사 교육부 앞에서 시청광장까지 <여수 현장실습생 故 홍정운님 2주기 인천 추모행동>를 열었다. 추모 행동에는 특성화고 학생들과 졸업생들이 참여했다. 故 홍정운님을 추모하기 위해 여수, 인천,…

광역시 보다 지방 중소도시 및 농어촌 환자가 빅5병원 더 많이 찾아.. 의료격차 탓

이른바 ‘빅5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아산병원)으로 불리는 서울 5개 상급종합병원을 찾은 지방환자 수가 10년 새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환자가 5개 병원에서 쓴 의료비도 연간 2조원이 넘었다. 8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 중…

여수 현장실습생 故 홍정운군 2주기… 현장실습 안전 대책 마련하라

여수에서 현장실습 중 바다에 빠져 숨진 고 홍정운 군의 2주기를 맞아, 교육부에 실질적인 현장실습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는 성명이 발표됐다. 홍정운 군은 현행 법에 따르면 금지된 18세 미만의 잠수작업을 하다 바다에서 사망한 사례로, 안전규정 미준수와 실질적인 보호 부재 문제가 제기되었다….

LG화학, 최고 현장 전문가 ‘2023 LG화학 명장’ 선발

■ 탁월한 전문성 보유한 현장 기술인력 대상 명장 · 전문가 총 16명 선발 ■ CEO 신학철 부회장, “고객 경험을 혁신하고 고객이 감동을 느끼는 품질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현장의 전문성과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LG화학은 최고의 전문 기술과 경험, 존경받는 인성을 갖춘 현장…

청소년인권단체, 교육부가 조장한 학생인권 침해 사례 모은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로 유발되는 학생인권 침해 문제 공론화 목적 정부 교권 대책 비판하며 대안적 관점 제시하는 ‘10가지 다짐’도 제안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이하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이 교육부의 학생인권에 대한 정책을 비판하고, 관련된 사례를 제보 받는 활동을 시작했다. 이 단체는 교육부와 일부 교육감들이…

산업안전공단, 패트롤 현장점검 21년 대비 1/3 수준으로 축소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약화시도’ 현실로 드러나 지난해 발표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방향 대폭 수정 패트롤 점검(사업장 사고사망 핵심 고위험요인 관리), ‘고위험업종 안전보건지킴이’ 등 중대재해 관리 감독 기능은 ‘비핵심기능’, ‘감독행정, 규제성 사업 축소’ 명목으로 폐지 또는 인원 감축 이에…

몽클레어·버버리 등 짝퉁 수억대 이익 남는데 벌금은 고작 수백만 원

짝퉁시장 단속‧처벌 강화 필요 특사경 꾸준한 단속에도 관대한 벌금에 연속 범죄 이어져 작년부터 올 8월까지 재범 23건, 3범 11건, 4범 4건, 5범 이상 5건 등 정일영 의원 ‘관대한 정서로 처벌 수준이 너무나 낮아… 수위 대폭 강화해 위조상품 판매 근절해야’ 짝퉁(위조상품)업계…

저출산 극복 위해선 유산 낮추는 정책적 노력에 집중 필요

더운 7 월과 8 월 유산이 가장 많았다 유산 비중 높아져 , 임신 3 명 중 1 명 유산 하는 상황 최근 10 년간 유산수는 146 만 4,636 명 , 사산수는 4,510 명 작년 출생아 수 24 만 9,186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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