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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시·도 교육청 고졸채용 2.3%에 불과

2022년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고졸채용 비율이 평균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17개 시·도 교육청로부터 받은 ‘시·도 교육청 고졸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시·도 교육청의 고졸채용 비율이 2~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기준, 전국 17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최근 5년간 1조7천499억

메신저피싱 피해금액 85,115건, 3,168억원 유형확인된 메신저피싱 중 카카오톡 피해건수 95%, 피해금액 92%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이 2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 ~ 2023. 상반기, 전체 금융회사) 보이스피싱 피해자수는 148,760명, 피해건수 237,859건, 피해금액 1조7천499억으로 확인된다. 보이스피싱 유형별…

농협, 최근 5년간 조합원 대출 줄고 비조합원 대출 증가

위성곤 의원 “농협이 설립 취지에 맞는 조합원 중심의 운영으로 개선해 나가야” 조합원 대출 비중 4.81%포인트 감소, 같은 기간 비조합원은 4.81%포인트 증가 농협이 상호부조 금융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합원의 대출 비중이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고속도로 요금, 13.6~22.3% 인상 추진

민홍철, “정부 PSO 미보전→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국민들이 피해 떠안아”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발표한 가운데, 지난 8년간 동결된 고속도로 통행요금이 이르면 내년에 인상될 예정이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일본산 재활용 폐기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13년간 1771톤 수입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을)이 환경부와 각 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일본산 폐기물 수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국내로 수입된 주요 재활용 폐기물이 17,710,061톤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석탄재, 폐타이어, 폐섬유 등 주요 재활용되는 일본산 수입폐기물은…

부동산 시장 혼란 속, 민간임대주택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한 상황과 함께, 민간 임대주택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민간 임대주택은 크게 ‘공공지원 민간 임대아파트’와 ‘장기일반 민간 임대아파트’로 나뉩니다. 이들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이유를 살펴봅니다. 1. 분양가 상승 대비 안정적인 가격 민간 임대주택은 분양 가격의 상승에…

금융감독원 자동차공업소 허위과장청구 보험사기 수사의뢰 0건 왜??

황운하, “자동차공업소 허위·과장청구 근절해야 ” 최근 5년간 지자체 자동차업업소 허위과장청구 행정처벌 강원, 경남, 광주, 세종, 울산, 제주, 충북 0건 황운하 의원 “보험사기로 누수된 보험금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피해로 전가, 허위·과장청구 단속 강화하고, 자동차 수리견적 프로세스 개선해서 소비자 불만…

2023년 세월호참사 가족, 시민 추석 상차림

세월호참사 이후 10번째 맞이하는 한가위인 29일 오후 4시 16분,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에서 추석 상차림이 진행된다. 세월호참사 가족과 시민이 304명과 약속했던 다짐을 기억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협, 지난 5년간 1,075건 집중위생점검 적발 당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27일 수산업협동중앙회(이하 수협)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075건의 집중위생점검 단속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협은 외부 위탁업체를 통해 수협바다마트와 바다회상에 대하여 점포별 연 3회(설/추석/하절기) 선제적 집중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5년간 지점별 집중위생점검 단속 현황은 ▲노량진점(118건)…

치킨, 제과제빵, 피자 등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차액가맹금 연간 3천만원

– 가맹본부, 가맹점주에게 가맹필수품목 강제 – 커피를 제외한 외식업종 차액가맹금 부담 갈수록 증가 코로나 19로 인한 물류 대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곡물 가격 폭등 등으로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이 증가한 가운데, 가맹점주들이 부담하는 차액가맹금(가맹점주 구매가격 – 도매가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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