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제20대 마지막 임시국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종교인 과세를 끝내 완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50년 만에 간신히 국회 문턱을 넘은 종교인 과세 법안도 일부 비과세혜택을 받고 있어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과세범위를 줄여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개정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21대 총선이 40여일 남은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은 물론 정당들이 비례대표용 정당 창당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전국의 시민사회단체가 한목소리로 위장정당 해산 및 논의중단을 촉구했다.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3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경실련, 민변, 민주노총,…
정의당 “비례정당 동의 못해, 위헌 정당 해산해야” 위헌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창당과 관련, 1당을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에 민주당 지도부의 연합정당 합류 검토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러나 군소야당은 연합정당 합류 역시 ‘꼼수’라며 거세게 반발 중이다. 위헌 정당을…
정부가 지난 2월 27일,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경제침체에 대한 해법으로 ‘소상공인 임대료지원 3종 세트’를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민간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면 그 절반을 정부가 분담하겠다”며 “올해 상반기 6개월 동안 소상공인에…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등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신종감염병에 대한 빠른 대응을 위해 감염병의심자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조치들이 취해진다. 이에 따라 ‘감염병의심자’ 정의를 신설하고, 감염병과 관련해 입원이나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발열·호흡기 증상 발생하면 가급적 출근·외출 자제 당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발생 특성과 관련해 현재까지 종교행사 또는 일부 집단시설을 중심으로 규모가 큰 유행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는 가족(동거인)이나 지인 간의 소규모 전파가 일어나며, 사망 사례는 대부분 기저질환이 있거나 신체상태가 취약한 상태에서…
국무회의 주재…“국민안전·민생경제 선제적 특단의 대응 강구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와 관련,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처방이 필요하다”며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 두 영역 모두에서 선제적인 대응과 특단의 대응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경기도의회가 경기지역 일부 보수적인 기독교 단체 등의 반발로 성평등 조례의 대상을 ‘생물학적 성별’로 국한시키는 개정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의당은 “성평등 조례가 성평등을 위해 포함해야 하는 대상을 제한했다”고 비난했다. 1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16일 기존의 성평등 기본조례안에 추가로…
시민단체 등이 이른바 ‘민생4법’을 가로막는 의원들에 대해 4월 총선 심판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17일 열리는 사실상 20대 마지막 국회에서 민생, 서민경제 관련 법안을 외면한 채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정치인들에게 경고한 것이다. 전국 100여개 세입자, 중소상인, 노동자, 채무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65살이 됐다는 이유로 장애인 활동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중증장애인들을 긴급 구제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현재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65세까지만 보장하고 있다. 활동 지원 수급을 받던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전환이 된다. 하루 24시간 활동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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