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비례정당 동의 못해, 위헌 정당 해산해야”

위헌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창당과 관련, 1당을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에 민주당 지도부의 연합정당 합류 검토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러나 군소야당은 연합정당 합류 역시 ‘꼼수’라며 거세게 반발 중이다. 위헌 정당을 해산해야하는 것이지, 이같은 대응은 국민의 뜻을 거르는 같은 꼼수라는 비난이다.

정의당은 2일 가칭 ‘정치개혁연합’에서 비례용 선거연합 정당 동참을 제안받았지만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위헌꼼수정당 미래한국당은 해산해야 한다”며 “꼼수에 똑같은 꼼수로 대응하겠다는 소위 ‘비례민주당’ 기획은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주권자전국회의, 한국YMCA 등 시민단체들은 각 당에 가칭 ‘정치개혁연합’이라는 선거연합당 창당을 제안했다.

미래한국당 창당으로 선거법 개정의 취지가 훼손됐고, 미래한국당이 30석인 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20석 가량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나온 대응책이다.

이번 21대 총선은 지난해 말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전국 정당 득표율에 맞춰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적용된다. 총선에서는 기존과 같이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을 선출하게 된다.

이때 연동률 50%는 비례대표 47석 전체가 아닌 30석에만 적용하기로 상한선(cap·캡)을 설정했다.

지역구 의석을 많이 얻으면 정당 득표율이 높아도 비례의석을 챙길 수 없거나 확보할 수 있는 의석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A 정당이 정당 득표율 8%, 지역구 당선자 18명의 결과를 얻었다고 가정할 경우 A 정당은 전체 300석의 8%인 24석에서 지역구 당선 18석을 제외한 6석 중 절반, 즉 3석을 보장받게 된다.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 전담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한 이유다.

이를 두고 선거법 개정을 추진했던 정당들은 물론이고 학자와 전문가 그룹에서도 민주주의를 역행하고 선거제 개혁 취지를 훼손하는 ‘꼼수 정당’, ‘짝퉁 정당’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월13일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와 조훈현 사무총장 내정자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법질서 붕괴와 유권자 혼동 조장을 목적으로 꾸며진 실체 없는 정당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싹쓸이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감 속에서 비례 위성정당 창당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은 주권자전국회의 등 시민단체가 ‘미래한국당 저지와 정치개혁 완수를 위한 정치개혁연합(가칭) 창당’ 제안서를 보내온 뒤 이를 토대로 비례대표 후보 파견 등 구체적인 방안을 구상 중이다.

그러나 군소야당은 연합정당 합류 역시 ‘꼼수’라며, 민주·진보진영 연합정당 창당 시 상당한 ‘지분’을 가질 수 있는 정의당부터 당장 이를 거부하며 비판하고 나섰다.

정의당 강민진 대변인은 “어떻게든 미래통합당의 의석 확보를 막아보자는 그 마음은 이해한다. 그러나 이런 선택은 민주주의의 대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지금 필요한 것은 미래통합당의 꼼수정치에 정면으로 맞서고, 진보개혁진영의 더 큰 승리를 위해 정당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꼼수에 꼼수로 맞서는 대응방식은 저들의 파렴치한 행태에 면죄부만 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생당 김형구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비례 몇 석을 얻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울 것이냐”며 “진보세력 연합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주장이 떠오르고 있는데 듣기 좋은 말장난일 뿐 꼼수는 그냥 꼼수”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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