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20대 마지막 임시국회 ‘민생4법’ 가로막는 의원 총선 낙선 운동 선언
시민단체 등이 이른바 ‘민생4법’을 가로막는 의원들에 대해 4월 총선 심판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17일 열리는 사실상 20대 마지막 국회에서 민생, 서민경제 관련 법안을 외면한 채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정치인들에게 경고한 것이다.
전국 100여개 세입자, 중소상인, 노동자, 채무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이날 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전월세대란으로부터 세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유통재벌과 중소상인들의 상생, 서비스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경기침체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생채무자들이 조속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택배, 퀵서비스 등 배달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 등 ‘민생 4법’ 개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여야국회가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생’과 ‘경기부양’을 핑계로 재벌대기업,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주거나 경제적으로 부유한 계층의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을 처리하려는 시도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 이들은 “만약 이번 20대 국회에서 민생 4법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도권 집값이 정부의 핀셋 규제를 피해 순차적으로 폭등하면서 이사철을 앞두고 전월세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코로나 사태로 골목상인들과 중소상인들이 초토화되면서 민생·서민경제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가 표계산과 이합집산에만 골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2월 임시국회는 17일부터 30일간 열린다. 총선 전에 소집되는 마지막 20대 국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