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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최현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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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대출·보유세 완화’ 공약 논란… 시민단체 “표심잡기 위한 규제완화 정책”

4·15 총선을 3개월여 앞둔 가운데 주거·부동산 정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국회의원들의 요구가 나오고 있어 논란이다. 정부가 12월달 내놓은 부동산 정책도 서민들 주거 안정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여전한 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투기지역 유권자들을 대변하기 위해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2020-02-06 23:53:11 최현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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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예산 삭감 비난 한국당… 알고보니 더 깍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응해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마스크를 보급하고 있지만 예산과 물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선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지원해주는 예산이 깎인 과정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한국당에서 ‘4+1 협의체가 관련 예산 114억 원을 밀실에서 삭감했다’는 주장이 나온 것….

2020-02-05 15:13:04 최현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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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중수본 확대 개편…방역 신속·총력 대응

마스크·손소독제 시장교란 행위 지속 점검…환자정보 유출 및 허위·조작 정보 엄정 조치 우한 2차 귀국 교민 333명 도착…1차 귀국 유증상 18명 중 11명 최종 음성 판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그간 방역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던 회의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대…

2020-02-01 14:10:13 최현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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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확보·경제 영향 최소화…모든 정책역량 총동원

검역인력 신속 추가 배치… 보건소 기능, 감염병 중심으로 전환·운영 방역대응 예산 208억원 신속 집행…추가 소요 발생시 예비비로 지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유입 차단을 위해 검역인력을 신속히 추가 배치한다. ‘1339 콜센터’의 상담인력도 19명에서 328명으로 대폭 증원하고, 보건소가 신종 코로나 대응에 역량을…

2020-01-30 13:25:27 최현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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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외교장관 통화…강 외교 “한국인 귀국 등 안전확보 협력을”

왕이 中 외교 “중국 내 한국인 보호 협력 등 한국정부와 긴밀히 소통”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8일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통화하고 우한시에 체류 중인 한국인 귀국 지원 등 안전 확보를 위해 중국 측이 계속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2020-01-29 16:26:38 최현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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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中 우한에 30~31일 전세기 4편 투입…귀국 지원 결정

700여명 귀국 희망…마스크 200만개, 방호복·방호경 각 10만개 中에 전달 의심감염자 제외…탑승 전 검역 철저·귀국 후 일정기간 임시생활시설서 보호 정부는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우한시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700여 명을 국내로 이송하기 위해 전세기…

2020-01-28 13:03:37 최현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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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연동형 선거제 훼손 ‘꼼수정당’ 퇴치 한목소리

석 달도 채 안 남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이번 총선에서 첫 적용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과 의석수의 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정당득표율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적은 정당의 의석을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이다. 원안은…

2020-01-22 13:37:41 최현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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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모든 비전과 계획, 국민생활과 삶의 질 향상 위한 것”

새해 첫 업무보고… “사람중심 4차산업혁명… 포용사회로 나아가는데 기여하도록”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모든 비전과 계획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라며 “포용사회로 나아가는데 기여하도록 기회를 모아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이…

2020-01-16 13:58:13 최현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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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첫 국무회의 주재…“경제활성화·국민통합에 혼신의 노력”

“각 분야서 실질적 변화 만들자…공직자들, 인식·태도 전환해 전문가돼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취임 이튿날인 15일 “경제 활성화와 국민 통합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내각이 중심이 돼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2020-01-15 13:10:48 최현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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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경제 좋아지고 있다…부정지표 줄고 긍정지표 늘어”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출입 기자들과의 문답을 통해 새해 국정구상을 밝혔다.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이라는 부제로 열린 이번 회견은 오전 10시부터 진행됐고 정치·사회, 민생·경제, 외교·안보 등 세 가지 주제로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질의응답 전 인사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