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과 관련해 “오늘은 어떤 정치적 계산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청 예결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제36차 탄핵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대통령 탄핵은 나라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며…
주택도시기금 43조원 주식, 채권 등 과도하게 투자되고 있어 올해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은 43조원 규모로 주거복지 향상이라는 주택도시기금 조성의 본래 목적과 다르게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에 과도하게 투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주택도시기금을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늘리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사상 처음으로 청와대로부터 100m 앞까지 집회·행진이 허용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3일 6차 촛불집회 및 행진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장과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조건 및 금지 통보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에 최초로 열린 행진 구간은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 청와대 경계…
박근혜 정부 퇴진을 위한 인천청소년시국회의(이하 인천청소년시국회)는 3일 오후 2시 인천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인천 청소년 시국 자유발언대’를 연다고 2일 밝혔다. 또 이날 인천 청소년 자유발언대가 끝난 후 오후 6시 참가자들과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 6차 범국민행동에 참여한다. 인천청소년시국회는…
여야와 정부가 2일 국회에서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협상을 벌여 타협점을 찾았다. 여기서 확정된 2017년도 예산안은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정부와 여야는 누리과정(3~5세 무상 보육) 지원을 위해 앞으로 3년 동안 ‘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여기에 투입되는 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8600억 원…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은 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오는 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야3당 합의사항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 비박 세력 역시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 말고 대통령 탄핵에 함께할 것”을 요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교통문화교육원의 운수종사자 이용율 8%에 그쳐 교육원 위탁체, 셀프 헐값 임대해 상조업과 여행업 사업 수익 올려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의 방만 운영과 특혜의혹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서윤기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은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을 통해 서울시 교통문화교육원이 설립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며…
한센인 강제 낙태·단종 국가책임 인정은 환영, 배상액 삭감은 유감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최근 한센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과 관련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환영하지만, 배상액을 삭감한 것은 유감”이라고 2일 밝혔다. 한센병은 나균에 의한 감염증으로 나균이 피부, 말초 신경계, 상부…
대통령 등 불법 진료 대가로 정부의 각종 특혜 제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측근들에게 불법 진료를 제공하고 특혜를 받은 관련자와 불법진료를 방치해 직무유기 혐의가 있는 대통령 주치의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 김기춘 전 비서실장,…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남수단에서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참여하고 있는 일본 자위대에 감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비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우 부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반기문 총장의 일본 군국주의 옹호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정 부대변인은 이날 “일본자위대는 일본 야당과 시민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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