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거 안정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활용해야”
주택도시기금 43조원 주식, 채권 등 과도하게 투자되고 있어
올해 주택도시기금(구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은 43조원 규모로 주거복지 향상이라는 주택도시기금 조성의 본래 목적과 다르게 주식·채권 등 금융상품에 과도하게 투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주택도시기금을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을 늘리는데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은 8일 강훈식, 민홍철, 박광온, 안호영, 윤관석, 윤후덕, 이원욱, 임종성, 조정식, 황희 의원과 공동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은 “박근혜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임대주택 재고량은 크게 늦지 않고 있다”며 “뉴스테이 사업에는 민간 건설업체에 1억 가까이 무이자 출자를 해주면서도 공공임대주택 지출을 줄인다는 것은 결국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성훈 대구가톨릭대 교수는 “임대주택 사업의 수익률은 운용손익과 분양전환 손익을 함께 계산해야 하는데, 국토교통부나 LH는 분양전환 손익은 감안하지 않고 운용적자만을 언급하며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분양전환 손익까지 고려시 임대주택 사업은 적자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임대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남원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선진국의 비해 우리나라 임대주택 공급 수준은 낮은 편이며, 영국·프랑스 등 선진국은 런던, 파리 등 중심도시 임대주택 공급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데 반해 서울은 전국 평균 수준에 머물러 서울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 운용을 위탁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박종홍 기금사업본부장이 토론에 참여해 “기금운용 규모가 2011년 36조원에서 2017년 69조원으로 33조원 증가했으나, 지출 규모는 같은 기간 2조원 증가하는데 그쳤다”며 “정부가 지출규모를 과도하게 제한한 측면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인호 의원은 “지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밝혀냈듯이 주택도시기금의 이월금액이 불과 8년만에 1조7000억원에서 36조원으로 20배나 증가했고, 43조원에 이르는 여유자금을 주거복지 향상이라는 본래 취지와 다르게 주식과 채권에 묻지마식 투자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50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과 136조원에 달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일부를 활용해 매년 10조원씩 10년간 투자하면 임대주택을 100만호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사실에 모두가 공감하고 임대주택 정책이 공급중심에서 수요중심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계층별·세대별·지역별 다양한 임대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맞춤형 임대주택 유형을 개발하고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