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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공정위, 농기계 제조업체 대호(주) 거짓 광고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사의 제품을 자신의 특허를 침해한 제품으로 거짓 광고한 농기계 제조업체 대호(주)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호(주)는 농기계 전문 월간지 트랙터매니아 2015년 5월와 6월호에 A사의 써레 제품을 ‘특허 침해품’, ‘결국 대법원 대호(주) 손 들어줘’, ‘2013년 특허심판원과 특허법원에서 대호(주)의 특허가…

“1,400여억 원 공항감시레이더(ASR), 비리 연루돼 사업 7년 째 파행”

공문서 위조·허위 보고·재취업 정황 등 확인, 최근 검찰에서도 수사 착수 김종대 의원 “방사청 자체 정화 능력 강화해 방위산업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필요” 수명 연한이 도래한 군 공항감시레이더(ASR, Air Surveillance Radar)를 교체하기 위해 1,40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OCI 지하폐석회, 안전한 처리 위한 시민감시단 구성하라”

인천 남구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현장 부지의 안전한 폐석회 처리를 위한 시민감시단을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존 구성된 시민위원회는 개발사업자와 관련성이 깊어 제대로 된 감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인천평화복지연대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 10월 23일에 OCI의 자회사인 DCRE가 추진하는…

조배숙 의원, 지방재정 조기집행 제도 개선 촉구

“지방자치단체 이자 수입 감소, 행정력 낭비 등 문제 많아” 지방자치단체의 이자수입감소, 부실사업추진 등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 지방재정 조기집행 제도에 대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전북익산을)은 10일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MB정권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제도가 지방정부에게는 이자수입감소,…

더민주 “MB 결백하다면, 귀국 후 검찰 조사 적극 응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민들은 MB가 민주주의를 유린한 대가를 치르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윤경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바레인으로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감정풀이, 정치보복’ 이라 칭하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며 이같이…

김진철 시의원, 장애인 고용 않는 서울시투자출연기관 강력한 대처 요구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진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9일 일자리노동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며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들에 대해 강력한 대처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2년과 2014년 박원순시장이 약속했던 장애인고용률 5%를 지킨 기관은 단 1곳에…

“김관진 구속 사필귀정… 이명박 대통령 입장 밝혀라”

국민의당은 11일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구속영장이 오늘 발부됐다. ‘지키라고 한 나라’가 아닌 ‘댓글나라’를 지킨 결과로 ‘사필귀정’이다”고 평가했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 활동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께 보고하고 지시 받은 바 있다는 검찰 진술을…

세월호참사 피해자 증언대회 ‘세월호참사, 말하지 못한 피해자의 이야기’

10일 오후 7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세월호참사 피해자 증언대회-세월호참사, 말하지 못한 피해자의 이야기’ 행사가 열린다. 이날 증언대회 제목은 故김관홍 잠수사의 이름을 딴 ‘김관홍법'(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기획됐다. 행사는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주관하며 황주홍, 김현권, 박주민, 위성곤,…

“문재인 정부, 대기업 재벌건설사 배불리는 공공건설사업 선금 지급 실태 조사해야”

정동영 “공정거래위에 ‘공공건설공사 선금 지급 실태조사, 대기업 재벌 건설사들의 하도급법 위반 여부 조사’ 요구할 것”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9일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건설사업의 선금 지급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노임지급과 자재확보에 사용되지 않은 선금 지급 중단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시민단체, 공정위에 SK 최태원 회장 SK실트론 지분 인수 관련 의혹 조사요청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SK 최태원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29.4% 인수 결정이 회사기회유용을 통한 지배주주에 대한 사익편취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SK㈜는 올해 1월 LG로부터 실트론 지분 51%를 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