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8개 경제부처 퇴직자 재취업 승인율 94.2%…기재부는 100%”
경제 관련 8개 부처의 관피아 실태 조사 결과, 퇴직 공직자 10명 중 9명 이상이 재취업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6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2025년에도 경제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으며,…
‘무위험 수익’에 매몰된 금융권, 전세사기 키웠나… 제도권 대출의 ‘역설’
참여연대, 전세대출 제도 개선 촉구… “담보 가치 평가 실종된 형식적 심사가 피해 양산” 전문가들 “금융기관 도덕적 해이 차단하고 임대인 상환 능력 중심의 DSR 도입 검토해야” 전세자금대출 시장 규모가 170조 원을 상회하며 서민 주거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작 금융기관의 부실한…
비용 절감에 뚫린 통신망… ‘2500만 명 유출’에도 책임은 하청에, 피해는 국민에게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국내 대형 이동통신사들의 개인정보 유출과 소액결제 사기 사건이 단순한 해킹 사고를 넘어 통신사의 구조적인 투자 소홀과 공공성 후퇴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피해 규모가 국민 절반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정부의 감독마저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원전 세금을 ‘주민 용돈’으로?… 안전 대책 대신 현금 지원 논란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핵발전소가 납부하는 지방세를 주민들에게 현금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두고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이 추진되는 민감한 시기에, 지역사회의 안전을 담보로 한 현금 지원이 자칫 핵발전…
벤츠 딜러 신성자동차 ‘노조 탄압’에 제동… 중노위, “특고직 경제적 손실도 배상하라”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광주·전남 지역의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사인 신성자동차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영업직 노동자들을 조직적으로 압박해온 행위가 정부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특히 이번 판정은 그간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외면받았던 특수고용노동자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 원상회복을 명령했다는 점에서 자본시장의 노동…
유급병가, 상병수당 제도 외면하는 한국…OECD 38개국 중 유일한 ‘무제도국’ 오명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대한민국 노동자들이 질병과 부상 앞에서도 생계를 위해 일터로 내몰리는 가혹한 현실을 끝내기 위해 단체행동에 나섰다. 49개 시민사회 및 노동단체가 결집한 ‘아프면쉴권리공동행동’은 9일 대통령실 앞에서 출범을 알리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이 유독 방치해온 ‘유급병가’와 ‘상병수당’ 제도의 조속한…
롯데렌탈 유상증자, 지배권 프리미엄 두고 ‘소액주주 희생’ 논란 확산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롯데렌탈의 경영권 매각 과정에서 단행된 대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정면으로 침해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지배주주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겨 막대한 차익을 실현한 반면, 일반 주주들은 주식 가치 희석과 투자 기회 박탈이라는 이중고를 겪게 되면서…
100일 만에 세워진 추모비… “김용균의 옆자리가 비어 있길 바랐건만”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정문에 또 하나의 추모비가 세워졌다. 2018년 세상을 떠난 김용균 노동자의 조형물 바로 옆이다. 지난 6월 끼임 사고로 숨진 故 김충현 노동자의 사망 100일을 맞아 열린 기억식은, ‘위험의 외주화’라는 괴물이 여전히 발전소 현장을 배회하고 있음을…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부작용… ‘조종사 쓰러지고, 승무원 실신’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메가 캐리어’ 탄생이라는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현장 노동자들의 처우 악화와 항공 안전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는 경고등이 켜졌다. 정부의 조건부 승인 이행을 위해 무리하게 짜인 운항 스케줄이 조종사와 승무원들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며, 자칫…
쿠쿠홈시스 노조 설립, 과도한 실적 압박·불안정한 고용 구조 개선 촉구
(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국내 주요 가전 렌탈 기업인 쿠쿠홈시스에 노동조합이 전격 설립됐다. 그동안 가전 렌탈 업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온 과도한 실적 압박과 불안정한 고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영업관리직과 방문점검직 노동자들이 손을 잡은 것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가전통신노조)은 지난 6일 설립총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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