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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진용준 기자|[email protected]

7년 만의 최종 판결, ’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대표 실형 확정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와 (사)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는 11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선박회사 대표이사에게 실형 선고를 확정한 대한민국 최초의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판결은 해양업계의 생명과 안전을 소홀히 해온 나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중요한 판결”이라며 “특히 헌법재판소가 피고인이…

“광장은 사람의 것” 시민단체, 오세훈 시장 광화문 국가상징공간 건립 반대

11일 시민단체 너머서울, 문화연대,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공동성명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의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건립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광장은 조형물이 아니라 사람의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최근 광화문광장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철회한 뒤, 이번에는 역사적 사건과 인물들의 조형물을 설치하는 국가상징공간 조성 계획을…

진보당 대전광역시당 “윤리 책임 저버린 성추행 피소 대전시의원 즉각 사퇴하라”

진보당 대덕구위원회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일 대전시의원 A씨가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어 “해당 시의원이 작년에 성희롱 혐의로 국민의힘으로부터 1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경미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로 인해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농협은행 자산건전성 악화 근본 원인: 대출 심사 문제 및 구조적 취약점

최근 5년간 국내 5대 은행(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의 자산건전성 지표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이 발표됐다. 10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2018년 4분기 이후 매년 동기 기준으로 자산건전성 지표를 살펴본 결과, 2018년 이 후 국내 5대 은행의 총여신 규모는 지속적으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윤석열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비판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9일 성명을 통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 연대는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전국 18개 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에 따르면, 7월 9일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안이 의결되었고,…

참여연대 “경찰 수사, 대통령실 외압에 굴복했다”… 채 상병 사망 진실 규명 위한 특검·국정조사 촉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8일 논평을 통해 “채 상병 사망 1주기를 앞두고 오늘(7월 8일) 경북경찰청이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대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으나, 하급 간부 2명과 함께 임성근 사단장은 무혐의로 불송치했다. 이는 대통령실에서 ‘사단장을…

진실 묻고 억울 호소하다 경찰에 연행된 팔십 노인들… 사회민주당, 김광동 진화위 위원장 사퇴 촉구

사회민주당의 임명희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화위) 위원장이 역사 인식이 왜곡되고 편향되어 있다며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임 대변인은 “김광동 위원장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강조하며,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유족들이 김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점거농성을 벌였지만,…

부유층 우대하는 정부, 국민 삶은 소홀히? 시민단체, 상속세 감면 계획 맹비판

경실련 재정세제위원회와 민변 복지재정위원회는 4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확대 계획을 비판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역동 경제 로드맵’에 따르면, 현행 600억 원인 가업상속공제의 한도를 1,200억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가업상속공제는 처음 도입될 때 백년가게의 지속을 돕기 위해 설정된 제도였으며, 당시 공제 한도는…

수수료 삭감, 설계사 퇴사 폭증… KB라이프파트너스 무책임 경영에 분노 폭발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KB라이프파트너스지회는 4일 오전 11시, KB라이프타워 앞에서 “성실교섭 촉구 및 타사 설계사 영입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KB라이프파트너스는 KB금융그룹 계열의 생명보험사 판매 전문 법인이다. 김국원 부지회장은 “기존 설계사들이 GA와 KB로 변경되면서 수수료가 줄어들었다고 불만을 표하고 있다. 과거 KB는 캠페인을 진행하며…

차량용 에어컨 필터, 실제 성능은 어떨까? 소비자단체 시험 결과 공개

차량용 에어컨필터 시험·평가 결과표 최근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해 차량 실내 공기 질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차량용 에어컨 필터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마다 성능과 안전성에 차이가 있어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소비자들의 현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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