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비정규직 노동자 산재 신청 더욱 용이해진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0일 업무상질병 산재 신청 시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산재’는 노동자들이 겪는 가장 고통스럽고,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해를 입는 사건이다. 특히 업무상질병은 뇌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질환, 직업성암 등 대부분 의학적‧법률적으로 상당한…
청년에게 목돈 마련 기회를…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개시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 대상…2년형 1600만원·3년형 3000만원 마련 가능 청년에게는 장기근속과 목돈 마련의 기회를, 기업은 우수인재를 확보 할 수 있는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이 시작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면서 장기근속을 유도하기위해 2016년 7월에 신설한 자산형성 방식의 지원모델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 (인포그래픽…
2019년 ‘주거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저소득·무주택자 청약기회 확대…주택도시기금 대출절차 간소화 정부는 신혼부부와 청년가구, 노인, 저소득 취약계층 등 연령·계층 구분 없이 주거복지를 지원하는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노력을 올해도 이어 나간다. 특히 올해는 저소득·무주택자의 청약기회 확대를 비롯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확대한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서울 구로구의…
중앙재정 사상 최대 177조원 상반기 조기집행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정부안 1월중 확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올해 사상 최대 수준인 177조원의 중앙재정을 상반기내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특히 경제적 파급효과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올해 노인일자리 61만개 공급…1월에 조기 시작
복지부 “사업 시작시기 앞당겨져 참여희망자 신청 서둘러야” 올해 ‘노인일자리’가 대폭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노인일자리 61만개를 공급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공급 규모는 지난해보다 10만개 늘어났다. 예산은 1조 6487억원이 소요된다. 노인일자리는 소득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공급하는 일자리로 성격에 따라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한국노총 2019년 표준생계비 산출
노동자 가구가 건강하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려면 한 달에 얼마나 필요할까? 한국노총이 31일 ‘2019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 산출 결과’를 발표했다. 2019년 표준생계비는 단신 남성의 경우 2,295,557원, 단신 여성가구는 2,218,865원으로 조사됐다. 2인가구는 3,946,115원, 3인가구 4,649,593원, 4인가구(Ⅰ) 5,794,279원, 4인가구(Ⅱ) 6,841,105원, 4인가구(Ⅲ) 7,064,835원으로 산출됐다. 이번…
양심적 병역거부자 ‘36개월 교도소 합숙’ 정부안 확정
국방부, ‘대체역’ 신설 입법예고…제도 정착 후 복무분야 다양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36개월간 교정시설에서 대체복무를 하게 된다. 이를 위해 국방부 산하에 대체복무 대상자를 결정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대체복무자의 복무는 복무기관장과 복무기관 소관부처 장관이 관리·감독한다. 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특허권 침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 크게 증가된다”
박범계 의원 “특허 침해자 이익액 전부에 대한 반환 청구를 위한 ‘특허법 개정안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을)은 특허권자의 손해배상 청구권과 손해액 산정 강화를 위한 특허법개정안을 12월 28일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12월 17일 본 회의를 통과하여 특허법에 도입된 징벌적…
한달에 두번 병사 일과후 외출 내년 2월부터 허용
외박 제한지역 폐지…일과후 병사 휴대전화 전면사용 시기는 상반기 내 결정 내년 2월부터 병사들은 평일 일과를 끝내고 4시간 가량 부대 밖으로 외출할 수 있게 된다. 일과시간 이후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도 허용된다. 외박 때 ‘위수지역’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제한은 폐지된다. 국방부는 27일…
음주적발 진에어 조종사·제주항공 정비사 행정처분
27일 항공 행정처분심의위 10개 안건…과징금 38억 4천만, 자격정지 345일 국토교통부는 28일 ‘제2018-8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재심의 5건, 신규 5건 등 총 10건의 심의안건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음주(숙취)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다 항공안전감독관에게 적발된 조종사는 90일, 정비사는 60일의 자격증명 효력정지를 처분했다.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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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비정규직 6개 지회, “상생협약” 규탄 기자회견 열고 정부와 기업에 책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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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 CCTV 몰카 의혹, 진실은? 빨간아재 박효석 대표 “변호인 측 촬영 CCTV 줌기능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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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한동훈 전 위원장 딸 ‘허위 스펙’ 의혹 “이번에 제대로 수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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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관련 또다른 수사 시작… 정청래 최고위원 “윤석열 영수회담 제안하며, 검찰 야당 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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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피해자들, 금융사기 관련자 180인 엄벌 및 전액배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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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투명성과 공정성 의혹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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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4시즌] NBA 포인트 가드 랭킹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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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4시즌] NBA 포인트 가드 랭킹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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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도 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민사회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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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독립한 피자연합 이사장 목 매 자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