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강원산불지역 신속한 피해복구 이뤄져야”
민주평화당은 6일 “강원도 고성, 속초 화재피해에 대해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다”며 “하루속히 사태를 수습하고 정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신속한 초동대응과 대피, 총력대응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이 다행이며, 사상자와 이재민께…
더불어민주당 “이재민 지원과 복구 대책 마련 모든 협력 다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건의를 수용하여 산불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며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 이재민 지원, 복구 대책 등을 위한 제도적 토대로써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그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밝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대학공공성 회복해야”
신경민 의원·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사학법 개정 토론회 개최 사학비리 해결 위한 학교의 공공성 강화와 민주적 운영 방안 논의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영등포을) 주최로 사립학교법 개정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그동안 교육현장에서 끊이지 않던 사학비리와 분규 문제를 해결하고 학교의 공공성…
신창현 의원, ‘역세권 임대주택 촉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임대수요가 높은 지하철역 등 역세권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공급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민간임대주택특벌법’ 개정안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촉진지구지정 최소면적기준을 2천㎡에서 1천㎡로 낮추는 내용으로, 면적기준이 너무 높아 공급이 어려웠던 역세권 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대형 산불 고성·속초·강릉·동해·인제 ‘국가재난사태’ 선포
인력·장비·물자 신속 동원…이재민 긴급생활안정대책 등 범정부 지원 정부는 4일 강원도 동해안 일대 산불로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총력대응을 위해 5일 오전 9시를 기해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재난사태가 선포된 지역은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일원이다. 정부는 사태 조기수습을…
국회 행안위 강원지역 산불 관련 긴급회의 가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재근 위원장은 5일 아침 홍익표, 이채익, 권은희 여야 3당 간사들과 강원도 지역 산불 관련 긴급회의를 가졌다. 인 위원장과 간사들은 정부가 강원도 산불 피해 수습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여야가 피해현황 파악과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중당 “여성기본권 침해하는 낙태죄를 폐지하라”
민중당은 5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은 임신중지도, 임신과 출산도, 누구에게도 허락받지 않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며 낙태죄 폐지를 요구했다. 민중당은 “국가는 인구를 통제하고 조절하기 위해 여성의 몸을 수단으로 사용해왔다. 한국 정부 역시 인구 증감 시기에는 낙태와 영구피임을 장려하고…
노인·장애인 지역사회가 돌본다…지자체 8곳서 시범사업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첫걸음…복지부, 6월부터 2년 간 선도사업 실시 광주시 서구와 경기도 부천시, 경남도 김해시 등 8개 지방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공모사업 중 선도사업 지역으로 선정됐다. 커뮤니티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국회 제천화재 평가소위, 5일 유가족 간담회로 본격 활동 나서
제천화재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천화재 관련 평가 소위원회가 5일 유가족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제천화재 관련 평가 소위원회 권은희 위원장(바른미래당, 광주 광산구을)은 4일 “소위원회의 공식적인 활동에 앞서 소위원회 위원들과 유가족과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소위원회 위원들과…
강병원 의원, “국가인권위, 법원 의견제출 단 3건”
성범죄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 없도록 의견 개진 추진해야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은 4일 오전에 열린 국회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인권위가 재판 과정의 인권 침해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법원 앞으로 더욱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것을 요청했다. 강병원 의원은 “성범죄 피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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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투명성과 공정성 의혹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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