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와 종교계가 가덕도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취소소송과 관련해 재판부에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철저한 본안 심리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과 1천28명의 소송인단, 시민사회·종교계는 지난 11일과 12일 이틀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보장과 본안 심리를 요구하는 집중행동을 전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집중행동은 국토교통부가 환경영향평가 실시 전에 부지 보상 절차를 추진하는 등 행정 절차 문제로 소송 자격을 박탈하려 한다는 우려 속에서 열렸다. 일주일간 진행된 연명 서명에는 120여 개 단체와 1,000여 명의 시민이 동참해 사법부의 본안 심리를 요청했다.

행사 첫날인 11일 오후에는 녹색당 정당연설회와 시민문화제가 열렸다. 진행을 맡은 김찬휘 녹색당 공동대표는 “절차를 어기고 주민을 이주시킨 뒤 ‘원고가 없다’고 각하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며 생태계 보존과 본안 심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장에는 정의당 엄정애 부대표, 녹색당 이상현 공동대표, 경주환경운동연합 이상홍 사무국장, 기후기독인연대 문형욱 대표, 시민행동 김헌성·김현욱 집행위원 등이 참석해 발언을 이어갔다.

이튿날인 12일 오전에는 천주교 창조보전연대 맹주형 국장의 진행으로 108배와 종교인 기도회가 진행됐으며, 오후 1시에는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김민우 시민행동 집행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노동당 전장호 서울시당 위원장, 녹색당 김찬휘 공동대표, 정의당 문정은 부대표가 기자회견문을 공동 낭독했다.

기자회견 발언에서 김헌성 시민행동 집행위원은 “대기질 평가범위 10km 확장으로 원고적격의 가능성이 열린 만큼, 재판부는 사업의 위법성을 본안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애 종교환경회의 공동대표, 김지은 전국신공항백지화연대 공동집행위원장, 김정희 부산작가회의 지역연대위원장, 강은빈 청년기후긴급행동 활동가(서면) 등도 절차적 위법성과 환경·안전성 검증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한편, 12일 열린 6차 재판에서 서울행정법원은 피고(국토교통부) 측의 각하 주장에 대해 사건을 각하하지 않고 심리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원고 측 대리인 최재홍 변호사는 공항 부지 접근 도로 및 철도를 포함할 경우 대기질 평가대상 범위가 10km 기준에 해당한다는 자료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2일 열리는 7차 재판에서 공항 안전성의 핵심 쟁점인 조류충돌에 대해 양측 증인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원고 측은 조류 전문가인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은 향후 특별법 폐지 10만인 서명운동과 전국적 연대를 이어가며, 10월 12일 7차 재판 기일에 맞춰 추가 행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