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증인 출석을 강력히 촉구하며, 해당 기간 예정된 그의 형사재판 일정을 조정해달라는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2026년 3월 5일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청문회는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주관으로 오는 3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을지로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특조위는 지난 2월, 참사 예방과 대비, 대응 및 복구 과정의 정책 결정권자 81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명단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윤희근 전 경찰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리,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핵심 인사들이 대거 포함되었다.
■ 대통령실 컨트롤타워 책임 규명… “청문회 성패 가를 핵심 증언”
유가족들은 이번 청문회가 참사 이후 3년 5개월, 즉 1224일 만에 열리는 첫 공식 진상규명 자리라는 점을 강조했다. 송해진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3년이 지나도록 누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왜 159명이 돌아오지 못했는지 책임 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핑계로 진실을 피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이태원TF 단장인 오민애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출석 당위성을 법리적으로 설명했다. 오 변호사는 “대통령실이 어떤 보고를 받았고 무엇을 지시했는지, 왜 참사 이후 희생자들을 제대로 추모할 수 없었는지 답을 알고 있는 인물”이라며 “재판 일정은 피고인의 소명으로 충분히 조율 가능한 만큼, 재판 출석을 이유로 청문회를 거부하는 것은 증언 회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재판부에 공판기일 조정 요청… “국가 최고 위기관리 라인 부재 확인해야”
특히 유가족들은 윤 전 대통령이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 등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재판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특조위는 이미 지난 3일, 윤 전 대통령이 청문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공판기일 조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상태다. 임현주 씨(고 김의진 님 어머니)는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당시 컨트롤타워는 붕괴해 있었다”며 “참사 직후 ‘압사’ 단어를 빼라고 지시하거나 현장에서 ‘뇌진탕’을 운운했던 무도함을 청문회에서 직접 밝혀야 한다”고 성토했다.
유가족들은 국가위기관리센터(NCMS)와 중앙재난안전상황실(NDMS) 등 재난대응체계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진상규명의 핵심이라고 보았다. 이들은 사고 초기 정부가 ‘참사’ 대신 ‘사고’를, ‘희생자’ 대신 ‘사망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한 배경에 대통령의 의중이 있었는지도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가족들은 “사법 절차와 진상규명 절차가 충돌 없이 병행될 수 있도록 재판부가 단 몇 시간이라도 일정을 조정해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