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진용준 기자 =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가 정부와 공단의 정규직 전환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오는 2월 2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2021년 사회적 합의 이후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고용 불안과 차별적 조건이 해소되지 않자, 노동자들이 전면 투쟁이라는 마지막 선택지를 꺼내 들었다.

■ “수습 3개월·경력 삭제”… 무늬만 정규직 논란이다

지부는 26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서 공단이 제시한 정규직 전환 조건을 폭로했다. 공단은 수십 년간 업무 능력이 검증된 숙련 노동자들에게 신규 채용자와 동일한 ‘3개월 수습 임용’을 적용하고, 기존 경력을 부정하는 ‘연차 제로베이스’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

노조는 이를 고용 불안을 고착화하고 노동자들을 길들이려는 반노동적 발상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합법적 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 상담 인력을 전환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은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차별을 제도화하는 행태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 “재입찰 강행은 협박”… 정부 직접 결단 촉구했다

파업의 도화선이 된 것은 공단의 ‘업체 재입찰 공고’ 강행이었다. 지부는 충분히 위탁 계약 연장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재입찰을 추진하는 것은 정규직 전환 논의를 무력화하고 민간 위탁 구조를 연장하려는 ‘행정적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업체가 변경되면 노동자들은 새로운 업체와 단체협약을 처음부터 다시 맺어야 해 그간의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지부는 대통령실에 공식 면담을 요청하며, 정부가 직접 나서 재입찰 중단과 실질적인 고용 안정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압박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은 관련 절차와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수습 기간 등은 조직 안정화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재입찰 역시 중단 없는 상담 서비스를 위한 행정적 절차일 뿐 노조 탄압 의도는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