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지연… “정부·여당이 피해 키운다”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피해자들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속했던 신속 추진 과제의 미이행을 이유로 정부와 여당을 규탄했다. 이들은 더 늦기 전에 피해 최소 보장 방안을 포함한 특별법 개정과 근본적인 임대차 제도 개선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8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대선 공약으로 내세워졌던 ‘전세사기 없는 사회’를 위한 정부의 국정기획위 신속 추진 과제가 100일이 지나도록 실질적인 시행에 돌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책임을 물었다.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2023년 5월 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더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응답을 요청했으나 여전히 미온적임을 지적했다. 서 위원장은 이재명 야당 대표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던 약속을 상기시키며, 지연되고 있는 신속 추진 과제의 이행을 촉구했다.
■ 특별법 개정 지연으로 인한 피해 최소 보장 요구
안상미 전국 피해자대책위 공동위원장은 개정안이 늦어지며 피해주택 경매가 종료된 사례의 심각성을 호소했다. 안 위원장은 “만일 조속한 개정이 이루어졌다면 90% 이상 회복이 되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울며 겨자먹기로 셀프 낙찰을 받은 지금은 최우선변제금을 제외하고 5천만 원 이상 돌려받지 못했고, 경매 비용만 더 들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이 특별법 개정과 예방대책 마련을 지연시켜 추가적인 손해를 키워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태욱 경기 피해자대책위 부위원장은 피해금액의 최소 50% 보장 방안에 대한 정당들의 태도 변화를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야당이었을 당시 “최소 보장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하더니 여당이 되니 발의조차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 정책과 임대차 제도를 신뢰하고 계약을 맺었던 수많은 서민과 청년들이 한순간에 전 재산을 잃고 보증금을 빚으로 갚는 고통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며 정부여당이 피해자들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 근본적 주거 안정을 위한 국회의 책임 있는 입법 촉구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일부 야당 의원들이 세입자들의 주거 문제와 고통을 정쟁에 이용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국회가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일갈했다. 이 집행위원장은 “전세사기 첫 번째 희생자의 3주기가 곧 다가오는데, 지난 3년간 이미 피해자와 시민사회는 수많은 대책을 제안하고 충분히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해결을 위한 입법에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전세가율 규제, 무분별한 대출 및 보증 규제, 계약갱신청구권 강화,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 강화, 임대차 등기 의무화 등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집을 사지 않아도, 집을 살 수 없어도 안심하고 집에 살 수 있는 주거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민사회의 요구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전세사기 없는 사회’를 위해 국회, 특히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역할이 중요함을 거듭 역설했다. 이들은 국정기획위 신속 추진 과제 관련 입법, 피해 최소 보장 등 특별법 개정, 허술한 임대차 제도 강화 입법 등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하며 개정 촉구 활동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여당이 피해 구제와 예방대책 마련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국회의 조속한 입법 추진이 수많은 피해자의 삶에 미칠 영향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최소 보장 방안을 포함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향후 주거 안정 정책의 방향을 가늠하는 중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