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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 “약속은 어디에”… 국회 앞서 정부·여당 규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지연… “정부·여당이 피해 키운다”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피해자들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속했던 신속 추진 과제의 미이행을 이유로 정부와 여당을 규탄했다. 이들은 더 늦기 전에 피해 최소 보장 방안을 포함한 특별법 개정과 근본적인 임대차 제도 개선을 조속히 마련할…

경제개혁연대, 정부-여당 ‘배임죄 폐지’ 비판 “논의 생략 의혹, 대체입법 순서 틀렸다” 지적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며 형법상 배임죄의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자, 경제개혁연대가 이에 대해 신중하지 못한 접근이며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량적 감축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구체적 대안 없이 폐지 결론을 내린 것은 입법 논의를 생략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야4당, 이태원참사 특별법 통과 촉구 “21대 국회 국민 생명·안전 지킨 국회로 기록돼야”

― 야4당(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여·야에 이태원참사특별법 통과 촉구 ― 야4당 “총선 민심 받들겠다던 정부·여당 약속, 이태원참사특별법 통과로 보여줘야…” ― 야4당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과정은 21대 국회 야권 공조의 상징… 조국혁신당·개혁신당·새로운미래도 뜻 모아달라” ― 야4당 “21대 국회 임기 내 발생한 비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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