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에 대한 국비 부담률이 오히려 국가직 전환 이전 수준으로 회귀해 논란이 불거졌다. 소방 업무의 국가 책임 강화라는 정책 목표와 달리 예산의 90% 이상을 지자체가 감당하는 모순적 재정 구조에 대한 비판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소방의 국가 책임을 위한 실질적인 재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소방공무원 인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소방관 수는 문재인 정부의 2만 명 단계적 증원 정책 이후 대폭 늘어났다. 실제 2016년 44,121명이었던 소방공무원은 지난해 66,802명까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력 증원에 맞춰 소방공무원 인건비 또한 2020년 4조 567억 원에서 2024년 6조 19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인건비에 대한 국비 부담률은 국가직 전환 직전인 2020년 9.5%에서 전환 직후인 2021년 13.6%로 잠시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며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 국가직 전환 무색한 지자체 90% 인건비 부담
구체적으로 2022년도 국비 부담률은 전년 대비 3.1%p 하락한 10.5%를 기록했으며, 2024년 8.6%, 2025년 9.2%로 전망되어 결국 국가직 전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이는 평균적으로 소방관 10명 중 9명의 인건비를 여전히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17개 시도가 감당한 소방관 인건비는 5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로 추진된 사안이었다. 이 정책은 소방 업무를 국가가 책임지고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시작됐다. 그러나 현행 법적으로는 소방 업무가 여전히 지자체 사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 예산의 대부분을 지자체가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러한 법적, 재정적 불균형에 대해 소방 업무의 실질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가직 전환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예산 집행이 지방정부의 몫으로 남겨진 셈이다. 이 의원 측은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인건비 재원, 소방안전교부세 감소 추세
문제는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인건비 재원이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소방안전교부세는 국세인 담배소비세의 45%를 활용하여 인건비 지원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교부세의 규모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 지자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소방안전교부세는 2021년 9,268억 원에서 지난해 7,728억 원까지 대폭 감소했다. 올해는 반짝 증가했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감소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결과적으로 교부세 감소분만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은 구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가직 전환의 취지를 살려 소방공무원에게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제공하고, 지자체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재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방관들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과 지역 안전 강화를 위해 국회 차원의 관심이 요구된다.
소방공무원의 안정적인 인력 운용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국가직 전환이라는 상징적 의미에 걸맞은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지원 방안이 시급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적 책임과 실질적 재원 부담 주체 간의 괴리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정책의 본래 취지는 퇴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