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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전문지

    • 지자체인건비부담

    이달희 의원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도 불구하고 국비 부담률이 하락해 지자체가 인건비의 90% 이상을 부담하는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며 재원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인건비 재원인 소방안전교부세마저 감소 추세에 있어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 핵심 논란으로 부상했다.
    경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도 ‘지자체 인건비 90% 부담’ 논란, 재원 대책 시급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에 대한 국비 부담률이 오히려 국가직 전환 이전 수준으로 회귀해 논란이 불거졌다. 소방 업무의 국가 책임 강화라는 정책 목표와 달리 예산의 90% 이상을 지자체가 감당하는 모순적 재정 구조에 대한 비판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Posted on 진용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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