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실련, 22대 국회 국정감사 ‘경제·도시 분야 20대 핵심 의제’ 선정 발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2대 국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첫 국정감사를 맞아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평가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경제 분야 16개, 도시 분야 4개 등 총 20대 핵심 의제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경실련은 특히 해외 자회사 배당금 수익 법인세 비과세, AI 예산감시와 확대,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 등 경제 현안과 더불어 층간소음 시공사 책임 및 관리감독 강화, 그린벨트 해제 반대 등의 도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 해외 자회사 비과세 등 경제 현안과 층간소음·그린벨트 등 도시 문제 주목

경실련이 발표한 국정감사 요구 사항에는 경제 분야에서 해외 자회사 배당금 수익 법인세 비과세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인세 비과세 축소 또는 재검토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정상화를 비롯해 가업상속공제도 개선, AI 예산감시와 확대 및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 등 공정 경제와 미래 성장을 위한 정책 점검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도시 분야에서는 심화하는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시공사 책임 강화 및 벌칙 규정 신설을 요청했고, 전세사기 피해 해소를 위한 주택 임대차 등기 의무화 등 법제화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특히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며 집값 안정 효과, 훼손 복원 및 관리 강화 방안 등을 국정감사를 통해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과 초장기국채 금리 상승 대비 보험사 자산·부채 관리 및 대응 방안 마련 등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의제들도 주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봤다.

이와 함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와 대책과 KT 불법 이동기지국 해킹 사태와 대책 등 국가 안보 및 정보 통신망 관리 부실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국회에 요청했다.

경실련은 이번 국감이 이재명 정부의 활동상을 점검하는 동시에, 여야가 정부 정책에 대한 건설적인 질책을 진행하여 대내외적 위기 상황을 국회 차원에서 타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20대 핵심 의제는 22대 국회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책임 있는 감시와 대안 제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회는 자료에 제시된 여러 의제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질의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새로운 정부의 초기 국정 운영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는 국민적 관심사를 반영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