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이버도박으로 경찰에 입건된 10대 청소년이 2년 만에 6배 이상 폭증하며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스마트폰을 통한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도박 중독 진료를 받는 청소년 환자도 급격히 늘고 있지만, 일선 학교의 예방 교육 시행률은 여전히 20%대에 머물러 있어 교육 당국의 책임 방기 논란이 일고 있다.

■ 형사입건 104명 → 669명… 독버섯처럼 번진 ‘청소년 도박’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도박 혐의로 입건된 10대 피의자는 669명에 달했다. 2022년 104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불과 2년 사이에 643%라는 경이적인 증가율을 기록한 셈이다.

중독의 여파는 의료 현장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났다. 도박 중독으로 진료를 받은 10대 환자는 지난해 267명으로 2022년(102명) 대비 2.6배 늘었으며,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을 찾는 10대 이용자 비중도 전체의 17.8%까지 치솟았다. 청소년 5명 중 1명꼴로 도박 문제로 전문 기관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셈이다.

■ 예방 교육 학교는 27.2% 불과… 교육부 “맞춤형 콘텐츠 개발 중”

사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예방 시스템은 현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초·중·고 1만 1,835개교 중 전문적인 도박 예방 교육을 실시한 곳은 3,214개교(27.2%)에 그쳤다. 사실상 학교 4곳 중 3곳은 도박 범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청소년 도박 문제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지능화됨에 따라 학교 현장의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며 “현재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학교별 맞춤형 예방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예방 교육을 정규 교육 과정 내에 체계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문정복 의원은 학교마다 제각각인 예방 교육 운영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문 의원은 “청소년 도박은 평생 중독과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국가적 재난 수준의 문제”라며 “국가 차원에서 예방 교육을 통합 관리하고, 학교 현장이 이를 실효성 있게 이행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강제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