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심사 상정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노후 원전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시민사회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심사 결과가 향후 예정된 전국 9기 노후 원전의 운명을 결정지을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확산되자, 시민단체들은 심사 중단과 영구 정지를 요구하며 대규모 서명부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 5,348명의 간절한 목소리, 대통령실 전달… “국민 주권 정부의 책무 다하라”

23일 오전 11시, 탈핵부산시민연대와 탈핵시민행동 등 시민사회 단체들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리 2호기의 수명 연장 심사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일주일간 진행된 시민 서명운동 결과, 총 5,348명의 시민이 뜻을 모았다고 밝히며 해당 서명부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박상현 탈핵부산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대통령은 안전이 담보될 때만 연장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평가 과정에서는 중대 사고 평가가 누락되는 등 심각한 결함이 확인됐다”며 “300만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행태는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국민 주권 정부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 “미국서도 폐기된 70년대 기준 적용”… 후진적 심사 규탄

시민단체들은 특히 원안위의 심사 기준이 시대착오적이라고 꼬집었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미국에서도 이미 폐기된 1970년대 안전 기준을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적용하는 것은 후진적 심사”라며 “원안위가 사업자인 한수원의 편의를 봐주는 들러리 역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수홍 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은 “부실한 방사선 환경 영향 평가와 미비한 중대 사고 대책은 한수원 스스로가 고리 2호기가 안전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꼴”이라며 경제성 부재와 환경적 리스크를 동시에 제기했다.

강현욱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교무 역시 “전국 9기 노후 원전 연장의 신호탄이 될 이번 졸속 심사는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도박”이라고 일갈했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과 구체적인 기술적 결함 지적에 대해 주무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측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본지는 시민단체가 제기한 중대 사고 평가 누락 의혹과 항공기 충돌 대비 미비, 1970년대식 안전 기준 적용 여부에 대해 원안위 측의 해명을 듣고자 수차례 확인을 시도했으나, 원안위 관계자는 “심의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줄 수 없다”며 사실상 답변을 거부했다.

핵심적인 안전성 의혹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면서도 오는 25일 안건 심의를 강행하려는 원안위의 태도에 대해, ‘답을 정해놓은 졸속 심사’라는 비판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