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22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진짜성장’ 경제성장전략에 대해 깊은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이재명 정부가 경제 대혁신을 통해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의 선순환을 이루겠다고 밝혔지만, 현 한국 사회가 겪는 극심한 소득·자산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20여 년간 성장이 심화할수록 불평등도 함께 깊어지는 구조적 모순이 이어져 왔다는 게 민주노총의 시각이다. 이러한 모순이야말로 잠재성장률을 잠식하고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근본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단순한 GDP 지표를 넘어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성장 전략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기술·녹색 성장 전략, 대기업 편중 우려

민주노총은 세부 전략에서도 문제점을 꼬집었다. 기술선도 성장 전략이 인공지능(AI)에만 편중되어 있으며, 국내 기술개발 생태계가 약화된 상황에서 단기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조성하려는 100조 원 규모의 성장 펀드와 인재 육성, 공공데이터 개방 등의 지원책 역시 결국 대기업 위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또한, 녹색 대전환(GX) 정책 또한 민간 주도로 치우쳐 공공의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산업 전환을 전제로 하는 AI 및 녹색 전환 전략은 더욱 구체적인 산업 정책과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안에는 노동자와 시민, 지역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 있지 않아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 ‘모두의 성장’은 공공 인프라 확충이 핵심

모두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집중된 사회적 자본을 분산하고 공공 인프라를 지역에 확충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민주노총은 밝혔다. 대표적인 과제로 지역 공공병원 설립을 꼽았지만, 정부가 여전히 공공의료 계획을 모호하게 언급하고 비대면 진료 확대 등 민간 중심 정책만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모두의 성장’이 아닌 기업 중심 성장으로 귀결될 우려가 크다는 분석이다.

공정성장 과제 중 대기업의 기술 탈취 방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산업재해 근절 방안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임금 격차 해소를 직무급 중심 임금체계 개편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산업별 교섭을 제도화하고 초기업 단위의 임금 협약을 통해 격차를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비정형 노동자 보호를 위해 별도 입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의 ‘근로자’ 정의에 포함시켜 모든 사회보험과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재해 근절 역시 다단계 하청구조 폐지가 핵심이며, 원·하청 협력체계 구축만으로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은 여전히 대기업 중심의 낙수효과에 의존하고 있다는 게 민주노총의 최종 평가다. 정부의 역할과 공공성이 부재하며, 무너진 조세 기반을 어떻게 복원할지에 대한 대책도 빠져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이재명 정부가 기업 성장 중심의 구태를 벗어나 노동자와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사회적 모순을 해결하는 진정한 성장 전략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발표는 대기업 중심의 기존 경제 기조를 답습하고 있어, 불평등 해소와 사회적 모순 해결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