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성명을 발표하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취임에 맞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제안했다. 경실련은 김 장관이 취임사에서 “모두가 잘 사는 사회, 진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정책을 실행하는 국토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힌 것을 환영하며, 현재의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특히 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주택 공급 확대 방침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현행 공급 방식을 유지한 채 물량만 늘리는 것은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주택 공급 시스템 개혁이 먼저
경실련은 왜곡된 주택 공급 시스템을 전면 개혁할 것을 주장했다. 현재 주택 개발 사업은 공공성을 명분으로 각종 특혜를 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투기 세력과 개발 사업자, 관료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공공성이 희석되고 투기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분석이다. 이 단체는 재벌 법인부터 완공 80% 후분양 의무화를 도입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주택 건설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발 이익 환수제를 택지 개발부터 분양, 보유, 사용 수익, 이전 단계까지 모든 과정에서 강화해 어느 누구도 이익 환수를 피해 갈 수 없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 LH 개혁, 특권 내려놓기부터
LH 철근 누락 사태 등으로 인해 개혁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임시방편적인 혁신안만 반복돼왔다고 경실련은 비판했다. 경실련은 LH 등 주택 공기업이 갖고 있는 강제수용, 용도 변경, 독점 개발이라는 3대 특권을 폐지하고, 공공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이 직접 개발하는 택지에는 장기 공공 주택만을 공급하고, 모든 공공 아파트의 분양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세 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경실련은 전세 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임대인의 반환 보증 의무 가입을 제안했다.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없을 만큼 부실한 주택은 임대차 시장에 나올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반환 보증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담보 인정 비율(LTV)을 법정 수준인 60%로 낮춰 집값 부풀리기를 통한 전세 사기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뚜렷한 비전 부재를 지적하며, 김윤덕 장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문제를 장기적인 계획과 철학을 가지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부동산 개혁에 김 장관이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하며, 앞으로도 조언과 비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