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종로구 별들의 집에서 열린 토론회 <재난참사, 책임을 묻다>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토론회는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를 중심으로 재난 상황에서 국가의 책임을 재조명하며 실질적 개선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사)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4.16연대, 시민대책회의 등 다수의 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토론회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김종기 운영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그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발언과 제주항공 참사를 언급하며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이정민 운영위원장은 “법적 강제 없이는 국가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며 과거 재난참사에서 정부의 무책임을 지적했다.

첫 발제에서 이재승 건국대학교 교수는 재난 상황에서 국가책임의 법적·윤리적 근거를 설명하며 “재난 발생 시 국가가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지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민애 변호사는 두 번째 발제를 통해 법적 책임 회피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진실 규명과 사회적 연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이정일 변호사는 책임 회피를 막기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립과 법리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며 법 제도의 변화를 촉구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영대 전 사참위 조사팀장은 한국 사회의 ‘선성장 후안전’ 기조를 비판하며 “재난참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국가가 영리를 위해 위험을 방치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조지훈 연구원은 “희생자들의 애도권을 보장하지 않는 국가의 태도가 또 다른 폭력을 낳는다”며 국가가 애도와 추모의 권리까지 책임져야 함을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조적 개선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특히 한 참석자는 전세사기 피해와 같은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도 국가책임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는 반복되는 재난참사를 되짚고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으며, 재난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