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윤 정부 종부세 완화는 소수 1%를 위한 정책”
경실련은 26일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및 폐지 시도를 비판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2022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에서 60%로 낮추고, 2023년에는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사실을 강조하며, 이러한 정책이 중산층을 위한 것이 아닌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독점한 소수 1%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실태와 종부세 대상자에 대한 조사 결과도 발표되었다.
경실련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집권 이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및 폐지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22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에서 60%로 낮추고, 2023년에는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6억 원에서 9억 원(실거주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 사실을 강조했다. 더불어 2024년 6월 17일에는 종부세 폐지 방안을 발표했으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9월 5일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에서 종부세 완화 방침을 재차 언급했다. 송언석 기획재정위원장은 9월 12일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을 기존 12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하고,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중과세율 폐지를 포함한 종부세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종부세 완화 정책이 중산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독점한 소수 1%를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실태와 종부세 대상자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2024년 1월 이후 재산을 공개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70명 중 48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보유를 신고한 42명의 신고가액은 총 725억 9,885만 원(평균 16억 4,997만 원)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상위 10명의 부동산 신고가액은 총 372억 1,148만 원(인당 평균 37억 2,115만 원)으로, 상위 3명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84억 5,886만 원,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49억 3,619만 원, 최지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41억 7,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 중 16명(33.3%)이 종부세 대상자로 추정되며, 이들의 종부세 예상액은 총 2,132만 원(인당 평균 133만 원)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러한 결과가 종부세 납부 가구가 1.8%에 불과한 우리 국민 가구와 비교했을 때 월등히 높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또한, 2023년에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상향 조정된 점을 언급하며, 이는 결국 정책을 추진하는 고위공직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종부세는 2006년 도입 이후 정책 입안자들에 의해 형해화되어 왔으며, 단독명의자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다양한 공제 혜택이 존재한다. 경실련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부세 완화 정책이 상위 1%를 위한 것임을 알리고, 종부세의 근본 취지가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와 지방재정 확보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즉각적인 종부세 완화 시도 중단과 강화 방향으로의 정상화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밝혔다: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6억 원(1세대 1주택 9억 원)으로 원상 복구하라!
▲과세표준을 낮추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를 폐지하라!
▲다주택자 임대업 감면 혜택,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혜택 폐지하라!
▲공시가격·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80% 이상으로 제고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