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9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주거권 보장을 통한 주거 혁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주거권은 쾌적한 집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라고 강조하며, 국민의 약 40%가 전월세 등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현재의 주거 환경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서울에서 중위소득 가구가 10년간 소득을 모아야 중간 가격의 주택 한 채를 살 수 있는 상황”이라며, 소득의 3분의 1을 저축하더라도 30년 이상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그는 “버는 속도보다 집값의 오름세가 가파르다”며, 이러한 현실이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기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결혼이나 출산을 원하는 이들이 집 마련의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 대표는 질 좋은 공공주택과 다양한 사회주택을 국가가 확보해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이 전체 주택 재고의 10%도 되지 않으며, 그 대부분이 60제곱미터 이하의 좁고 오래된 주택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84제곱미터 이상의 질 좋은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확대와 함께 ‘초장기 임대주택’의 공급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혼부부가 84제곱미터짜리 50년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면, 집을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조 대표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며, ‘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 등 주택 금융을 통해 새로운 유형의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역할을 바꿔, 국민에게 얼마나 거주지를 제대로 공급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며, 정책 방향의 전환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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