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상점주, 시민사회가 함께한 집회가 열렸다.

2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와 상점주, 시민사회단체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의 배달플랫폼 자율규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배달의 민족을 비롯한 배달플랫폼의 불공정 행위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라이더 유니온과 상점주, 시민사회가 배달 생태계의 주요 이해관계자로서 연대하게 된 것이다.

라이더유니온지부는 “라이더들은 정부의 자율규제로 인해 자신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배달의 민족과 쿠팡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라이더들에게 근무를 시키고 있으며, 보험가입 의무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국토교통부는 배달의 민족과 쿠팡에 9월부터 배달용 보험 확인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지만, 라이더 노동자들의 안전은 여전히 무시되고 있다.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9월부터 비수기가 시작되면 운임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라이더들의 장시간 노동과 속도 경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라이더유니온의 설명이다. 이들은 배달보험 의무화와 기본운임 법제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상점주들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배달의 민족과 쿠팡의 높은 수수료와 자사 우대, 배달비용 전가 등의 불공정 행위가 자영업자들의 몰락과 물가 상승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최근 상점주들 사이에서 배달의 민족 탈퇴 운동이 확산되고 있으며, 수수료가 저렴한 공공 앱으로의 전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상점주와 시민사회단체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전성배 라이더유니온 서울지회장은 “라이더와 상점주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외침에도 정부는 자율규제를 고수하고 있다. 배달의 민족의 수수료 인상과 음식 가격 폭등이 현실이 되었고, 라이더의 운임이 감소하면서 배달이 지연되고 있다. 시민들은 배달료를 감당하면서도 열악한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배달 플랫폼의 상점주에 대한 갑질은 지속되고, 라이더에 대해서는 보험가입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현재 배달 생태계의 문제를 고발했다.

자영업자 대표인 김준형 점주는 “정부는 상점주에게 배달비를 지원하겠다고 하며 내년에 2천억 원을 쓸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돈은 누구에게 가는 것인가? 상점주에게는 즉각적인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결국 배달 플랫폼은 이를 통해 더 많은 이익을 챙길 것이다. 배달상생협의체를 만들겠다고 하자마자 수수료를 44% 인상한 곳이 배달의 민족이다. 정부는 자율규제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제 이익 추구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라며 정부 대책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도 정부의 자율규제의 문제를 지적했다. 김윤진 참여연대 사회경제팀 간사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제정과 배달 라이더의 안전, 배달 상점주 보호를 위한 입법이 절실히 필요하다. 현재 가장 큰 민생 현안은 배달 플랫폼 규제”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대통령실에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제정과 플랫폼 기업 규제를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접수하며 결의대회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