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 계좌 조사… 민주당 “정치보복” 주장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 특혜 의혹’을 수사하면서 문 전 대통령 부부의 계좌 거래 내역을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자, 야당은 16일 “검찰은 정치보복 수사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강한 반발을 나타냈다. 이들은 검찰이 2020년 국민의힘의 고발로 시작된 수사를 4년 가까이 진행하며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금융 계좌를 들여다본 것은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취임 이후 전임 정부를 괴롭히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계좌 흐름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검찰의 계좌 추적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어떤 시점까지 이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씨가 항공 관련 경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타이이스타젯의 임원으로 채용된 것을 두고, 대가성 채용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후, 서씨가 항공직 경력이 전무한 상황에서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것이 주목받고 있다. 이후 다혜씨 가족은 태국으로 이주한 바 있다.

서씨는 2018년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했으며, 문 전 대통령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을 대가로 이 전 의원이 서씨를 특혜 채용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전 사위 관련 수사가 4년 동안 이어진 ‘스토킹 수준’의 수사라고 비판하며, 전 사위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인까지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 측 인사가 한 참고인에게 “문재인 대통령을 잡아넣어야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증언도 제기됐다.

이들은 이번 사태가 검찰의 불법 수사의 목적이 결국 전임 대통령에 대한 것임을 증명한다고 주장하며, 검찰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자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전 대통령의 사위가 취직해 월급을 받은 것이 뇌물이라면 대통령의 가족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해야 하느냐고 반문하며,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진행하는 보복 수사는 정치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이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 진실을 밝혀야 할 국가 기구임을 강조하며, 정치검찰의 끝은 파멸임을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은 이 정부의 정치 보복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를 해왔으며, 권력의 끝은 몰락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스타항공 운영을 둘러싼 여러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수사상 필요성과 공소시효 임박 여부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수사 및 공소유지를 하고 있다”며 “의원들이 주장하는 ‘문 대통령을 잡아넣어야겠다’ 등의 소문 및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적법절차에 따라서 이뤄지고 있음에도 아무런 근거없이 검찰 수사를 폄훼하는 주장을 하는 데 유감을 표한다”며 “앞으로도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적법절차를 준수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고료 응원하기

LEAVE A RESPONSE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