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감쌌던 비공개 예규, 대법원 “공개하라” 최종 판결
참여연대가 대검찰청을 상대로 제기했던 ‘검사의 수사개시 지침’(이하 예규) 정보공개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그간 검찰이 초법적인 수사의 근거로 삼았던 예규의 내용이 조만간 세상에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판결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수사 절차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서희건설, 윤석열 대선 후 2022년 접대비 45% 폭증… 김건희 목걸이·브로치·귀걸이 1억대 수수 확인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총 1억 원대 이상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브로치·귀걸이 등 이른바 ‘NATO 3종 세트’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정희 특검보는 12일 브리핑에서 “서희건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2년 6월 나토(NATO) 순방 당시 김건희 여사가 착용한 반클리프 목걸이를 교부한 사실을…
김선교,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중심…’정치 보복’ 프레임 역풍
경기 양평군수 출신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며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그는 자신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명백한 야당 탄압이자 수준 낮은 정치 보복”이라고 강하게 주장했으나, 특검 수사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과거…
검찰,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기준 위반 2심 무죄 판결에 상고
7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상고를 제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5년 2월 7일 해당 사건에 대한 상고를 결정했으며, 이는 지난 2020년 9월 4일 공소 제기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이다. 당시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고…
민주당 ‘전광훈·폭동 배후 세력’ 엄벌 촉구… “국민의힘 정신 차려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광훈과 법원 폭동 배후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촉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배후로 의심되는 전광훈에 대한 법리 검토를 마치고, 그의 발언과 행적을 분석하고 있다”며 “경찰의 신속하고…
조국혁신당,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촉구… “거부왕 윤석열 대행하고 있어”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31일 논평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탄핵 추진을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는 사실상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참여연대 “최상목, 내란 특검 수사 방해… 즉각 사퇴해야”
참여연대는 31일 성명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31일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에 대해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대통령을 포함한 핵심 인물들이 이미 구속기소…
천대엽 처장, 서부지법 난동 ‘저항권 아냐’… 법치주의 강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 “이 사건을 저항권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난동 사태에 가담한 이들의 행동이 저항권 행사의 일환이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시민단체, 윤석열 전쟁 유도 및 외환죄 혐의에 대한 수사 촉구
20일 오후 1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자주통일평화연대’, ‘한반도 평화행동’ 등 시민단체들이 서울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 인물들의 전쟁 유도와 외환죄 혐의에 대한 수사 촉구와 함께 군의 증거 인멸 시도에 대한 규탄을…
전국교수연구자연대, 윤석열 구속 환영 및 서부지법 폭동 엄단 촉구
전국교수연구자연대(상임대표: 남중웅, 선재원, 송주명)는 20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과 서부지법 폭동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을 환영하며, 법치주의를 유린한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와 배후세력에 대한 엄단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명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극우 세력에 의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