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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류호정 “악플과의 전쟁’이 필요하다… 정책 입안하겠다”

지난 5일 청원인 A씨는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유튜브 사망사건) 가해자 유튜버랑 에펨코리아, 디시인사이드 강력처벌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게재했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06qmUG
지난 5일 청원인 A씨는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유튜브 사망사건) 가해자 유튜버랑 에펨코리아, 디시인사이드 강력처벌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게재했다.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06qmUG

트위치와 유튜브 채널에서 활동했던 BJ잼미(본명 조장미·27)가 최근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사건과 관련해,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악플과의 전쟁이 필요하다”며 “온라인 집단 린치에 대한 플랫폼의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소속사가 있는 경우 MCN에 보호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관련 정책 입안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인터넷 방송에 입문해 게임과 먹방, 코스프레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였던 잼미는 지난 2019년 트위치 생방송 진행 중 남성혐오적인 제스처를 취했다는 이유로 거센 비난을 받았다.

당시 잼미는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 그렇지 않으신 분들에게도 죄송하다”며 거듭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이후에도 각종 루머와 악성 댓글에 시달려 이로 인한 괴로움을 여러 차례 호소한 바 있다. 2020년엔 모친의 비보를 전하기도 했다.

지난 5일 청원인 A씨는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유튜브 사망사건) 가해자 유튜버랑 에펨코리아, 디시인사이드 강력처벌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게재한 바 있다.

다음은 6일 류 의원이 텔레그램으로 밝힌 논평 전문.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던 스트리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인은 수많은 악플과 루머로 우울증을 심각하게 앓았다고 합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어머니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인은 방송에서 “엄마가 나 때문에 죽은 것 같다”고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모녀를 죽음에 이르게 한 건 유튜브 방송, 악플입니다. 집단괴롭힘, 사이버불링입니다. 말이 어렵습니다. 간단합니다. 저는 이것이 범죄라고, ‘살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버 ‘뻑가’를 비롯해 원인을 제공한 자들은 사과를 가장한 면피와 회피에 나섰습니다. “내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다”, “나는 편들었다”, “예쁘다고 칭찬도 해줬다” 음성을 듣는 내내 어지러웠습니다. 찾아보지 마십시오. 정신 건강에 안 좋습니다.

세상이 바뀌었고, 문화가 달라졌습니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대면보다 비대면이 우리 삶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면전에 대고 하는 모욕은 기껏해야 몇 명에 불과할 테지만, 인터넷에서는 수십만, 수백만이 ‘공연히’ 할 수 있습니다. 수준 낮은 사람들이 골방에 모여 했던 뒷담화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아닙니다.

그야말로 ‘악플과의 전쟁’이 필요합니다. 갖은 이유로 애써 참아왔던 저부터 반성합니다. 법 적용이 어렵다면 가능한 요건을 찾고, 불가능하다면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스트리머에 대한 보호 대책도 필요합니다. 온라인 집단 린치에 대한 플랫폼의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소속사가 있는 경우 MCN에 보호 의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의지를 확인하려면 청와대 국민청원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 동참해 주세요. 저는 당과 함께 정책을 입안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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