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교육 당국이 미진한 안을 제시하며 교섭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오는 12월 4일과 5일 예정대로 2차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연대회의는 12월 중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3월 신학기에 3차 총파업을 단행하겠다고 경고하며 교육 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2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 11월 27일 진행된 5차 실무교섭에서도 교육 당국이 진전된 안을 제시하지 않음에 따라 파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사측인 교육감들이 교섭 쟁점에 대해 직접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다며 교섭 난항의 원인을 사측에 돌렸다.
■ ‘죽음의 급식실’ 문제와 심각한 인력난
이번 파업의 핵심 배경으로 연대회의는 학교 급식실의 열악한 노동환경, 이른바 ‘죽음의 급식실’ 문제를 지목했다. 2021년 첫 폐암 산재 승인 이후 현재까지 누적 산재 신청은 213건에 달하며, 지난 9월 사망한 노동자를 포함해 총 15명이 폐암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 연대회의 자료다. 그러나 2022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전국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율은 41%에 그치는 등 안전 대책이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강도 또한 심각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리종사자의 심박수는 업무 중 안정 시 대비 1.8배에서 2.2배를 유지했으며, 배식 직전에는 150bpm 이상으로 치솟아 ‘100m 전력 질주’와 유사한 신체 부담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고강도·위험 노동 환경은 심각한 구인난으로 이어져, 2025년 상반기 조리실무사 신규채용 미달률은 평균 29.1%를 기록했다. 인력난으로 인해 2024년 기준 27개 학교가 위탁 급식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연대회의는 오는 12월 11일 재개되는 교섭에서 사측이 격차를 좁힐 수 있는 진전된 안을 제시할 것을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일부터 5일간의 ‘집중교섭’이 열릴 가능성도 열어두었으나, 사측이 시간 끌기 전략으로 나온다면 올해 주요 목표인 기본급 인상과 명절휴가비 차별 해소 요구를 완강하게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30년 근무해도 정규직 절반… 방학 중 비근무자 생계 위협
연대회의는 “30년 일해도 정규직 임금 반토막”이라며 학교비정규직의 구조적 저임금 문제 해결과 임금 차별 해소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전체 학교비정규직 17만 명 중 약 53%인 9만여 명의 ‘방학 중 비근무자’ 생계 위협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들은 12개월을 살아가면서도 9.5개월 치의 급여만 받아, 10년 차가 되어도 월평균 급여가 최저임금 월 환산액 수준인 210만 원대에 머물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도 심화되고 있어, 연대회의 자료에 따르면 30년을 근무해도 학교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공무원) 대비 49.9% 수준에 불과했다. 또한, 명절휴가비와 같은 복리후생 수당에서도 정규직은 연 240만~690만 원을 받는 반면, 공무직은 연 185만 원 정액을 받아 차별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한 적정 인력 배치, 방학 중 비근무자의 상시직 전환 및 생계 대책 마련, 그리고 직무가치 평가 기반의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 등을 최종 요구하며 국회와 정부, 교육 당국의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했다.
학교 급식실 노동 환경 개선과 구조적 임금 격차 해소는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교육 당국과 노조 간의 집중적인 대화와 타협이 시급한 상황으로 분석된다. 연대회의가 예고한 12월 4일과 5일의 총파업은 학교 현장의 혼란을 피하기 위한 마지막 교섭 압박 수단으로 보이며, 사측의 진정성 있는 대응이 없으면 신학기 추가 파업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