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 사상’ 광주 학동 참사, 원청 HDC현산 ‘전원 집행유예’…실형은 하청이 떠안아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참사의 책임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이 비극적 사건의 책임 소재를 두고 원청과 하청업체 관계자들의 처벌 수위가 극명하게 갈렸다. 결국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최고 경영진은 형사 책임을 피했다. 현장 실무자들에게는 실형이 선고되면서,…
민변·시민단체, 2035년 온실가스감축목표 결정 중지 가처분 신청
기후위기 헌법소원 대리인단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가 정부의 2035년 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결정 절차 중단을 촉구하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은 국회의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정부가 독단적으로 목표를 확정하려는 것은 위헌적이라며 법원의 개입을 요구했다. 또한 이번 가처분 신청이 정부가 현실을 직시하고…
웅지세무대학교 송상엽 설립자, 교비 횡령 등 혐의로 징역 5년 실형 확정
14일, 웅지세무대학교 설립자 송상엽 씨와 배우자 박윤희 총장 등 4인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내려졌다. 대법원은 설립자 송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박 총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그리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전국교수노동조합(이하 교수노조)은 설립자…
한진, 조현민 사장 등 특수관계인 전환사채 콜옵션 특혜 매입 논란
경제개혁연대 “한진, 전환사채(CB) 콜옵션 특수관계인 매도…사실상 무상 양도” 한진의 전환사채(CB) 콜옵션 거래에 대해 지배주주 일가의 편법적인 지분 확대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한진이 전환사채 콜옵션 행사 시 발행회사가 아닌 특수관계인에 매도를 청구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로켓배송 없는 날’ 쿠팡 규탄…열악한 노동환경·노조 탄압 “탐욕에 경종 울려야”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와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14일 서울 송파구 쿠팡 잠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쿠팡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노조 탄압을 규탄하며 ‘로켓배송 없는 날’을 선언하고 하루 불매운동과 2차 파업 동참을 호소했다. 노동계는 쿠팡의 ‘택배 없는 날’…
한수원, 고리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공개 거부 논란… “기술적 자산 핑계로 알 권리 침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고리2호기 원전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수원은 이를 ‘기술적 자산’이라는 이유로 들었으며, 시민사회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14일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지난 6월 18일, 노후 원전인 고리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한수원은…
진실규명 외면당한 베트남 하미학살, 항소심도 각하…피해자 “대법원 간다”
13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의 베트남 하미학살 사건 조사 각하 처분에 대한 정당성을 다투는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날 서울고법 행정11-1부(재판장 최수환)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각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판결은 하미학살 피해자들의 진실 규명 노력이 또다시…
[단독] 대우건설 자회사 시공 잠실 오피스텔, 불법 분양 및 설계 변경으로 시행사 대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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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민생회복 쿠폰 프로모션 차별 논란… 농축협 8만 노동자 박탈감
NH농협은행이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농축협 노동자들에게 차별적인 보상을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 전국협동조합본부는 농협중앙회에 즉각적인 사과와 개선을 촉구했다. 12일 오전 11시, 전국협동조합본부는 서울 NH농협 본사 앞에서 ‘NH카드사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프로모션 관련 농축협 노동자 차별 규탄! 농협중앙회장…
공공운수노조 폭염감시단, 전국 사업장 ‘온열 질환’ 사각지대 지적
공공운수노조가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폭염감시단’ 활동 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이 법정 폭염 대응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노동자들이 온열 질환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내외를 가리지 않고 체감 온도가 40℃를 넘는 곳이 속출했으며, 노동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물, 그늘, 휴식’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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