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년도:] 2025년

세브란스 17.5% vs 서울대 9.5%… 상급종합병원 비급여율 ‘최대 3배’ 격차

  국내 최고 의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 간의 비급여 진료비 비중이 병원별로 최대 14.4%포인트까지 벌어지는 등 극심한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의 질을 판단할 핵심 지표인 ‘사망비’와 ‘진료비 고가도’ 정보가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어, 환자들이 합리적 선택 대신 평판과 이미지에만 의존하고…

오세훈표 ‘신통기획’ 구역 지정률 26% 불과… “실적 쌓기 대신 서민 주거권 보호하라”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을 발표했으나, 시민사회는 이를 실적 부진을 감추기 위한 무리한 규제 완화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공급 확대라는 명분과 달리 실제 정비구역 지정률은 20%대에 머물고 있으며, 절차 간소화가 원주민과 세입자의 주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외환보유액 84%를 선불로?”… 오기형 의원, 美 3,500억 달러 투자요구 ‘수용 불가’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이 요구한 3,500억 달러(약 494조 원) 규모의 대미 직접투자가 한국 경제의 감내 수준을 심각하게 초과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외환보유액의 80% 이상을 투자에 쏟아부으라는 요구는 사실상 외환 주권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어, 정부가 통화스와프 체결 등 실효성…

‘금융 지원’ 수은·‘마약 단속’ 관세청의 추락… 청렴 노력도는 최하위 5등급

국가 수출입 금융의 중추인 한국수출입은행과 국경 안전을 책임지는 관세청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서 나란히 최하위권인 4등급으로 추락했다. 특히 기획재정부와 한국조폐공사가 1등급을 기록한 것과 대조를 이루며, 핵심 임무를 수행하는 두 기관의 조직 기강과 부패 예방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삼부토건·웰바이오텍 분리 처리 의혹”… 자본시장 조사 시스템 붕괴 논란

한국거래소(KRX)가 웰바이오텍의 이상거래 심리 결과를 금융감독원을 거치지 않고 검찰에 직접 보고한 ‘이례적 직보’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지키는 표준 조사 절차가 무시된 배경을 두고, 검찰이 금융당국의 공식 기록 생성을 차단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청소년 사이버도박 범죄 2년 새 6배 폭증…예방교육은 ‘걸음마’ 수준

불법 사이버도박으로 경찰에 입건된 10대 청소년이 2년 만에 6배 이상 폭증하며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스마트폰을 통한 접근이 용이해지면서 도박 중독 진료를 받는 청소년 환자도 급격히 늘고 있지만, 일선 학교의 예방 교육 시행률은 여전히 20%대에 머물러 있어 교육 당국의 책임 방기…

사육곰 10마리, 웅담 채취 굴레 벗고 ‘철창 밖 세상’으로…법 개정 앞두고 첫 구출

평생을 비좁은 철창 속에서 웅담 채취용으로 사육되던 곰 10마리가 시민단체와 정부의 협력으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았다. 2026년 곰 사육 전면 금지를 앞두고 진행된 이번 이송은 사육곰들이 민간 농장을 떠나 전문 보호시설(생츄어리)로 옮겨진 국내 첫 사례로 기록됐다. 25일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녹색연합,…

시너지라는 명분의 ‘갑질’… 삼성 보험설계사 90% 이상 “카드 모집 강요받아”

국내 최대 금융그룹인 삼성금융네트웍스가 계열사 간 ‘시너지’를 명분으로 보험설계사들에게 삼성카드 모집을 조직적으로 강요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임직원의 성과지표(KPI)와 인센티브 제도를 교묘히 활용해 설계사들을 저비용 영업 채널로 동원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금융당국의 엄중한 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카드 가동률’이 지점장…

수도권 73% 싹쓸이한 ‘금수저 미성년자’… 편법 증여가 낳은 자산 양극화

자본주의의 정점에 선 ‘금수저’ 아이들의 자산 대물림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미성년자가 사들인 주택 규모가 180억 원에 달하며, 심지어 10세 미만 아동이 22채의 주택을 소유한 사례까지 확인됐다. 부모의 소득 누락이나 우회 증여 등 편법 수단이 동원된 정황이 짙어지면서, 출발선부터…

한 공기에 300원도 안 되는 쌀값… ‘폭등’ 보도가 가린 농민의 눈물

최근 일부 언론의 ‘쌀값 폭등’ 보도가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비판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다른 외식 물가가 수십 년 사이 배 이상 치솟는 동안 쌀값 상승률은 이에 훨씬 못 미쳤음에도, 유독 쌀에 대해서만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식량안보 관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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