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채워 연행’ 이주노동자 폭력 단속 논란…노동계 “노동현장 침탈” 규탄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등 노동계는 30일 울산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6일 울산의 한 자동차부품업체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대상 출입국 당국의 대규모 단속을 반인권적 폭력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노동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단속 중단, 책임 없는 사업주와 브로커 처벌, 노동현장…
한미 관세협상, ‘공정 무역’ 대신 ‘일방적 압박’ 우려…금융·산업 불안 가중 논란
최근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 내용과 방향이 공정한 무역 질서 확립 대신 미국의 일방적 압박에 굴복하는 형태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산 전 품목에 대한 고율 관세 유지와 함께 대규모 대미 투자 및 자금 통제권까지 요구하는…
이상기후 피해액 3조 원 돌파, 인명피해 1만 6천 명 육박… ‘기후위기 뉴노멀’ 우려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이상기후 관련 재산피해가 3조 원을 넘어서고 인명피해도 1만 6천여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나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물적 피해 규모와 더불어 인명피해 역시 해마다 증가하며 국가적 대응 시스템 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한약사회, 30년 숙원 ‘한약사제도 개선·직능 갈등 해소’ 대통령실 요청서 전달
대한한약사회가 대통령실을 찾아 한약사제도의 불합리한 상황 개선과 양한방 직능 갈등 해소를 위한 요청 문서를 전달하며, 현안 해결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한약사회는 30년 넘게 지속된 업무 범위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 시위를 통해 약사 단체와의 갈등 상황 속에서도 현행법…
재정 역할 강조한 이재명 정부, 확장재정 전환 속 ‘세입 확충’ 과제 봉착
이재명 정부가 재정의 ‘경제성장’ 기능에 중점을 두고 확장재정 기조로의 전환을 피력했으나, 세입 확충 없는 지출 확대는 재정 지속가능성 약화와 공공부문 구조조정 가능성을 내포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조세 형평성 정상화를 통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확장재정의 성패를 가를 주요 변수로 부상했다….
KB손해사정 노조, 사측 1% 임금안에 추석 전후 파업 예고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KB손해사정지부가 사측의 1% 임금 인상률 제시 및 누진식 성과연봉제 도입 시도에 맞서 대의원 총력 투쟁 결의 대회를 개최했다. 노조 측은 사측의 제시안을 ‘노동자를 향한 모욕’으로 규정하며 추석 연휴 전후 파업을 포함한 총력 투쟁을 예고해 노사 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같은 병인데 진료비는 두 배’…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실태 공개
상급종합병원들의 비급여 진료비 비율이 병원별로 최대 14.4%포인트까지 큰 차이를 보였으며, 공공병원과 민간병원, 이른바 ‘빅5’ 병원 간에도 현격한 격차가 관찰됐다. 이에 환자들의 합리적인 병원 선택을 돕고 비급여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정부에 진료비와 의료의 질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요구가 이어졌다. 경실련과…
참여연대 “오세훈 시장 ‘신속통합기획 2.0’, 공급 실적 부진 속 땅값 상승만 부추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서울시가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2.0’이 주택 공급 속도만을 강조하며 기존 문제점을 방치하고 규제 완화만 담아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통기획으로 인한 땅값·집값 상승, 주민 갈등 심화, 원주민 내몰림 등의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 및 대책 마련을 선행할 것을…
한국 외환보유액 84% 육박하는 대미투자 요구,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 규모의 직접투자는 현재 국내 경제 여건상 현실성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해당 투자 규모가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 지표 대비 일본의 투자 규모와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아,…
재해복구시스템 예산 막은 행안부…민주당 “국민 안전 방치, 지침 즉각 철회 촉구”
행정 전산망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는 부처들이 속출하면서 국가 시스템 안전망의 취약성이 재차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부가 내린 예산 차단 지침이 국민 안전을 방치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 행안부, 재해복구시스템 예산 차단 논란…민주당 “국민…
건강보험노조, 12월 12일 총파업 돌입… “기재부 총인건비 지침은 법 위에 군림” 
“20년 고용 관행 깨졌다”…GM물류센터 120명 해고에 시민사회 ‘공대위’ 출범, 원청 책임 촉구 
서울신용보증재단 AI 논란, 콜센터 노동자 “직종 소멸 핑계로 정규직 전환 회피” 규탄 
“폐암 악순환 끊어야” 학교급식 노동자 산재 방지, ‘적정 식수인원 기준’ 법제화 시동 
홍명보 감독 지도력 논란, 브라질전 대패 후 ‘횡설수설’ 기자회견 도마 위…신문선 교수 “월드컵 우려” 직격 
민주당 정년 연장 ‘개악’ 논란, 1981년생부터 65세 적용…금속노조 “선별 재고용 의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8년, 건보 고객센터 ‘경력 삭제’ 전환안에 분노 
‘광주형 일자리’ GGM, 임시주총 앞 노사 갈등 격화…경영 투명성 도마 위 
국힘 캄보디아 “범죄자 송환 쇼” 비판에 민주당, 범죄 소탕 송환은 필수 조치 
홍명보호 브라질 0-5 대패, 전문가들 ‘공수 간격’ 및 ‘윙백 전진’ 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