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립노인병원 33억 자금 유출 논란 이어 고용승계 후퇴…노조, 조용익 시장 면담 요구
기존 '고용승계 의무'에서 '고용유지 노력'으로 변경…임금체불·4대보험 미납 해결 촉구
경기 부천시(시장 조용익)가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의 새 운영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고용승계 조건을 완화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 수탁기관의 33억원대 ...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는 26일, 정부가 재입법예고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 제정안에 대한 14쪽 분량의 입법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월 24일 정부(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가 발표한 이번 수정안이 수사-기소의 실질적 분리라는 원칙을 외면한 채, 사실상 검찰청의 ‘간판’만 바꾸는 수준에 그쳤다는 판단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8일,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진 검찰 감시 활동의 결실인 ‘윤석열정부 2년 검찰⁺보고서 2024’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검찰 인사와 징계, 수사권 조정의 평가는 물론, 공수처와 경찰이 진행한 사회적 관심 사건 16가지를 포함한 검찰의 모든 활동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윤석열 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