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024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재차 주장하며 긴장감을 고조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며 강한 항의의 뜻을 표했습니다. 일본은 16일 각의에서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국제법상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본은 이번 외교청서에서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명령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강제동원 배상 명령 수용 불가 입장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임 원내대변인은 “일본의 뻔뻔함은 윤석열 대통령의 굴종외교가 부른 결과”라며, 일본 정부의 후안무치한 태도에 대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는 또한 윤 대통령에게 강제동원 문제와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 등에 대해 일본에 분명한 경고와 함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의 이번 외교청서 발표는 한일 관계에 있어 또 다른 암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은 독도 문제를 비롯해 역사적 갈등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외교청서를 계기로 더욱 격화된 대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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