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한민국의 국가채무가 1126조 원에 달하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상황은 경제적 비상 사태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적자 폭인 87조 원을 기록한 관리재정수지의 결과와 맞물려, 정부의 ‘건전재정’ 운영 원칙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켰다. 특히, 실질적인 적자 폭이 100조 원을 넘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통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가 전년 대비 59조 4000억 원 증가한 1126조 7000억 원에 달하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처음으로 50%를 초과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 온 건전재정 기조와 상반되는 결과로, 보수신문을 포함한 여러 매체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선일보는 정부의 첫 재정 성적표가 현 정부의 몫이라며 윤 대통령이 전임 정부를 비판했던 것과 상반되는 상황을 지적했다. 또한, 매일경제와 같은 경제신문들은 정부의 감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재정 적자가 확대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더욱이,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법정시한을 넘겨 총선 이후에 결산보고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 정부가 나라살림의 부정적인 상황을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나라살림연구소의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예산 결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행적으로 마감일에 맞추지 않는 것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김치형 경제평론가는 13일 MBC라디오 ‘김치형의 뉴스하이킥’에서 실제 적자 폭이 더 클 수 있다는 의심을 제기하며, 정부가 통계 착시를 만들어 실제 지출해야 할 돈을 덜 쓰는 방식으로 적자를 메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회 승인을 받은 예산안 중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남겨둔 ‘불용 예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행태가 통계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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