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년도:] 2023년

[단독] 대우건설 자회사 말로만 책임준공… 수분양자 신용불량자 위기

청년세대 다수… 30-40대 벼랑 끝 불법분양 의혹 서초경찰서 수사 중… 송파구청도 수사의뢰 취재가 시작되자, 시행사 “은행 대출 만기 연장 해결 가능하다… 중도금 이자 부담 문제도 협의해 보겠다” 대우건설 측 “시행사와 지체상금과 공사비용 등을 조율해 수분양자들이 피해 없게끔 노력하겠다”  대우건설 자회사와…

무죄 확정된 유권자 낙선운동, 선거법 개혁의 첫걸음

지난 11월 22일, 서울고등법원은 총선넷 낙선운동을 유죄로 처벌했던 지난 2018년 서울고등법원 판결(2017노3849판결)의 잘못을 인정하고 기본적으로 무죄로 바로잡는 재심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2016년 총선 당시 총선넷이 진행한 낙선운동은 합법적이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이 판결은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선거법상의 독소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하나은행 前 간부 징역 9년 ‘1500억 피해’ 펀드 판매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피해자연대(이탈리아펀드연대)가 지난 2020년 11월6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뉴스필드와 인터뷰하는 영상. 관련 기사 – https://newsfield.net/2020/11/07/15496/    https://newsfield.net/2020/11/11/15523/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는 19일 자본시장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모 전 하나은행 차장에게 징역 9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천775만원을…

1500억원대 하나은행 사모펀드 사기 사건, 피해자 탄원서 제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피해자연대(이탈리아펀드연대)가 지난 2020년 11월6일 금융감독원 앞에서 뉴스필드와 인터뷰하는 영상. 관련 기사 – https://newsfield.net/2020/11/07/15496/    https://newsfield.net/2020/11/11/15523/ 피해자 “하나은행과 S 직원에 엄벌을” 3년간 투쟁 끝에 투자금 일부 회복했지만, 엄정한 법의 심판 촉구 지난 2019년, 하나은행의 투자상품부 직원 S씨가 사모펀드를 판매하면서 13개월…

참여연대, 윤 대통령·김건희 여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국민권익위 신고

청탁금지법 위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혐의 참여연대는 19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와 관련해, 김 여사에…

국민은행 콜센터 상담사 240여명, 전원 고용승계…노조 “투쟁으로 쟁취했다”

KB국민은행 콜센터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집단해고 위기에 놓였던 240여명의 상담사들이 전원 고용승계됐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대전지역일반지부는 18일 “국민은행 본사 앞에서 11일간 진행한 투쟁 결과, 240여명의 상담사들이 전원 고용승계되기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은행은 콜센터 용역업체를 6곳에서 4곳으로 축소하면서 입찰에 실패한 2곳의 업체…

NHN에 민주노총 설립… 노조 “긍정적인 변화 일으키겠다”

대표적인 IT기업 중 하나인 NHN에 민주노총이 만들어졌다. NHN 노동자들은 18일 설립 선언문을 발표하고, 화섬식품노조 NHN지회의 설립을 공식 알렸다. NHN지회는 “최근 NHN은 여러 이유로 복지, 근무 제도를 축소·변경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은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변화의 출발이 노동조합이라 했다….

삼성생명 등 보험금 부지급 횡포, 암환자 절규…금융당국 대책 마련 시급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은 14일 금감원 앞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험사의 암보험금 부지급 횡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보암모는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나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하지만 보험사들은 약관을 이유로 암환자의 보험금을 부지급하고 있다”고…

한신대학교 어학당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강제출국 규탄한다

한신대학교가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 22명을 강제출국시킨 것과 관련해 인권단체들이 규탄 성명을 냈다. (사)이주민과 함께 등 59개 단체는 15일 성명에서 “한신대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권한도 없이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을 거짓과 협박으로 강제 출국시켰다”며 “이는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신대는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2명이…

시흥교육지원청, 검바위초 통학로 문제 적극 해결하라

경기도 시흥교육지원청 앞에서 검바위초 학부모들과 시민들이 15일 오전 집회를 열고, 시흥시와 시흥교육지원청이 검바위초 교문 옆 전기차충전소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학부모들은 “지난 4월 전기차충전소 공사가 시작된 이후 학부모들은 한시도 마음 편히 잠들어본 적이 없다”며 “어째서 특정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아이들이 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