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날아간 혈세 40억원, 그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강서구 보궐선거가 2023년 10월 11일에 실시될 예정이며, 이 선거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된 결과로 진행된다.
9월 28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
9월 28일부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예정된 총선의 전초전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미 각 정당은 이 선거에 대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의 전초전으로 평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내년 4월 총선의 전초전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역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분석을 통해 수도권, 특히 서울과 인천, 경기도 지역의 선거 결과가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수도권 선거 결과가 국회 의석수에 미치는 영향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의석수 변화를 살펴보면, 두 정당이 과반을 기록한 경우 대부분 수도권에서의 선거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는 내년 총선의 판세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고 있다. 이번 선거 결과가 내년 총선을 향한 정치적 분위기와 전망을 크게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강서구의회 제298회 본회의에서 라선거구 박성호 구의원(공항, 방화 1,2동)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산으로 40억 원이 편성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5분 발언을 시작했다.
이번 선거의 비용이 크다는 점에서 출발한 그의 발언은 강서구민들과 정치인, 공직자들 사이에서 열띤 토론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강서구는 약 40억 원에 달하는 혈세를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로 소모한다. 정확히는 39억 8702만 9000원으로 강서구는 지난 6월 15일 선관위에 납부했다.
혈세 40억을 보관하는 대신, 사회적 필요사업에 사용
박성호 의원은 40억 원이라는 상당한 예산을 강서구가 선거에 투입하게 되면서, 그 돈을 보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다양한 사회적 필요사업에 대해 이야기했다. 먼저 그는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을 언급하며, 매년 12억 원을 투입하여 1500명의 결식아동에게 8000원짜리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데, 40억 원이면 이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강서구 결식아동 1500명에게 한 끼에 8000원인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강서구가 부담하는 비용이 매년 12억 원에 달한다. 40억 원이면 이 3배가 넘는 아이들에게 더 좋은 밥을 먹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 하지만 이 돈은 10월 11일 보궐선거 단 하루를 위해 사라졌다.
강서실버봉사단, 장애인 일자리, 출산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예산 투입 가능
강서실버봉사단 일자리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도 언급됐다. 이 프로그램은 468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14억 원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40억 원을 투입하면 이를 확대할 수 있었다고 박성호 의원은 주장했다. 40억 원이면 강서실버봉사단사업을 1300여 명의 노인들에게 확대할 수 있다.
장애인을 위한 근로 일자리 또한 예산이 필요한 분야 중 하나로 언급됐다. 강서구는 근로능력이 충분한 장애인을 위해 일자리뱅크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4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매년 1억 5000만 원이 소요된다. 40억 원이면 사업대상을 1000명으로 늘릴 수 있었을 것이다.
출산율 증대, 범죄 예방, 어르신 돌봄 등 다양한 예산 필요사업을 생각하며
박 의원은 강서구의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 양육 지원금이 삭감된 것에 대한 비판도 했다. 40억 원의 예산을 이 분야에 투입하면 출산 양육 지원금을 증액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작년 강서구의 출산 합계율은 0.59명이었다. 출산율은 더 떨어지는데 올해 출산양육지원금은 1억 6000만 원이 삭감됐다. 40억 원이면 삭감이 아니라 25배 더 증액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여성을 위한 범죄 예방과 어르신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예산이 활용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1개소를 신규 설치하는 데 2억 원이 채 안된다. 범죄로부터 여성을 지키기 위해 사용되는 총액이 매년 2억 5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 200만 원이면 경로당에 최신형 스탠드 냉방기를 교체해 드릴 수 있었다.
정치적 비용과 예산 낭비에 대한 우려
박 의원은 이번 보궐선거로 인해 발생한 예산 소모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특히, 전임 구청장의 범죄로 인한 공직에서의 사임과 징역형 판결에 대한 불만과 혐오감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강서구민들의 목소리와 기대
이러한 논쟁과 발언을 통해 강서구민들은 이번 보궐선거의 예산 사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으며, 향후 강서구의 발전과 예산 사용에 대한 더 많은 주목이 기대된다. 강서구민들의 목소리와 요구가 예산 편성과 사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보궐선거와 관련된 예산 사용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며, 이를 통해 강서구의 미래와 발전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