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 “신원식·김행·유인촌 장관 후보 지명 철회하라”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거스르는 인식의 소유자가 대한민국 장관이 될 수 있나”
“신원식 국방부장관 후보자, ‘1948년 정부수립을 건국’으로 그 전과 단절을 시도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와대 대변인 재직 당시 ‘파킹’했던 주식가치 80배 상승”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책임이 있어”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는 26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장관 후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윤석열 정부의 장관 후보들이 과거 이력과 최근 행보로 후보자 자격에 논란을 빚고 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대한민국 건국일은 1948년 8월 15일”이라고 국회에 답변을 제출했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건국 60주년 행사’를 추진하며 “1948년 건국 이전에는 오직 신민과 백성이 있었다”란 내용의 책자를 배포해 논란을 일으켰다.
우리나라 헌법전문에는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이라고 명기되어 있다. 일제하 독립운동과 정부 수립 운동이 대한민국의 역사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 지명된 장관 후보자들은 1948년 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바꿔 그 전과 단절을 시도하고 있다. 오준호 공동대표는 “이러한 단절을 시도하는 건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라며 장관 후보자들의 자격을 물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청와대 대변인 재직 시절 자신의 주식을 지인에게 ‘파킹’했다가 되받았고 그사이 주식 가치는 80배가 증가했다. 이에 오 대표는 “공직자 재산 백지신탁제도를 불법 우회해 폐습과 불의를 저지른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과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책임이 있다”며 “문화예술계의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헌법을 위반한 범죄”라고 일갈했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야간집회 금지’를 추진했으며 교육예산, 과학기술 혁신과 인력 개발에 필요한 연구개발 예산을 깎았다. 오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이미 헌법정신을 위배하고 역행한 통치를 하고 있다” 지적했다.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21조 위반, 교육권을 보장하라는 헌법 제31조, 과학기술에 힘쓰라는 헌법 제127조에 반한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아울러 오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거부권으로 무력화하고, 사정기관을 편파적이고 집요하게 동원해 야당 대표를 옭아매며, 대법원장 후보로 비리 의혹이 넘치는 이를 이른바 ‘친구의 친구’라며 추천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킨다고 할 수 있나”며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정부의 불통에 실망한 국민에게 윤 정부가 사과하고 신원식·김행·유인촌 장관 후보 지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뜻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