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적발 건수 대비 시정조치는 46.1%···절반도 안 돼 민홍철 의원, “방 쪼개기 등 불법건축물, 건물 매수자에게도 피해··· 지자체 불법건축물 실태조사 정례·의무화 필요” 최근 5년 반 동안 ‘방 쪼개기’ 건물이 86% 증가한 가운데, 정작 시정·철거된 건물은 절반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 전국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중 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지침 중 단 한가지도 반영하지 않은 지자체 4곳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위해 복지부 인건비 지침 수준 높이고 의무화해야 김민석 국회의원(영등포구을)은 국정감사에서, “권고수준의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강제사항이 아닌 지자체 장애인 복지사업평가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지난 10월 15일 SPC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기 평택시 소재 SPC로지스틱스 공장에 방문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오전 11시 SPC로지스틱스 공장을 방문한 후 강동석 SPC로지스틱스 대표이사로부터 근로자 사망사고 사건경위 브리핑을 받았다.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과 안종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朴, “예금보험공사, 브릿지론 규모 6조 9천억, 부실리스크 관리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구을, 정무위)은 20일 국정감사를 통해 “부동산 PF대출로 인한 연쇄 부실 우려가 심각하다. PF 대출 전반에 경고등이 들어왔고, 저축은행 브릿지론 등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부실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한다. 박용진 의원은 20일…
– 토실토실한 팔다리 & 꼬물꼬물 앙증맞은 손 ‘힐링 요정’ 등극 – 아빠 제이쓴 바라보며 힐링 미소 ‘태어난 지 62일 됐어요~’ ‘슈퍼맨이 돌아왔다’ 제이쓴 아들 똥별이, ‘연준범’이 슈돌을 통해 첫 공개된다. 내일(21일) 밤 10시 방송되는 KBS2TV ‘슈퍼맨이 돌아왔다'(이하 ‘슈돌’) 452회는 ‘육아는…
2021년 식약처 직원 20명 일양약품, 한미약품, 셀트리온, 녹십자홀딩스 등 이해충돌 주식 보유, 이전 이해충돌 주식 관련 자료는 모두 폐기 질병관리청, 본부에서 청으로 승격한 후 주식 관련 감사 실시한 적 없어 – 신현영 의원, “국민 건강 책임지는 주요 기관, 직무수행 공정성…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광주광역시 국정감사에서 남도학숙 성희롱 2차가해 사건 지적 ―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에게 7년만에 공식 사과했지만 뒤에서는 소송비용 청구 ― 2차가해 직원과의 분리조치도 제대로 안 이루어져… ― 피해자 병가 거부하려고 의도적으로 만든 복무규정도 여전히 유지 ― 용혜인 의원…
야간근무 ‘3인 1조’ 는 1인 배합, 처리실 밖 재료준비 1인, 1인 휴식으로 사실상 단독 작업 위험작업 공간인 사고현장은 CCTV 설치되지 않은 안전관리 사각지대 진성준 의원, “SPC 계열사의 위험업무 사실상 단독작업 가능성 전면 조사 필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원내수석부대표)이…
형사사건 기소, 금품 수수, 성범죄 등으로 직위해제 된 직원에게 급여 80% 지급 농어촌공사 66명(8억 686만 원), 한국마사회 14명(1억 8,795만 원) aT 7명(1억 7,727만 원) 급여 지급 받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한국농어촌공사·한국마사회·aT가 2013년부터 지금까지 10년간, 형사사건으로 기소, 금품 비위,…
– 전국 하나로마트 절반은 유통산업발전법상 농축수산물 매출액 기준 미달 – 농협유통센터 17곳 중 단 2곳만 매출액 비중 55% 넘겨 – 농어민 소득증대, 농축수산물 판로 확대 위한 농협 적극 역할 필요 농협 하나로마트 등의 농축수산물 매출 비중이 의무휴업 적용 예외 기준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