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10억 이상 증가된 공사 113건, 평균 5회 변경해 50억 증액 – 지체상금 부과건수는 7건, 총액 22.5억에 그쳐 – 신정훈 의원, “무분별한 설계변경과 공기연장으로 혈세 낭비하는 일 막아야”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해양수산부 소관 건설사업(산하기관 포함) 증액공사비가 지난 10년간(2012-2022)…
–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축구장 16개 수준인 12만 5,616㎡ 유휴 –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유휴로 237억 원 수준 손실 우려 – 2021년 준공 후 입주기관은 공공기관 2곳뿐 -“R&D 외에도 입주 가능하도록 규정 개선해야” 국가 해운항만물류 R&D를 선도하기 위해 90억 원을 들여 준공한…
– 건축설계업 계약 직전에, 건축감리업 공사 이후에 입찰자격등록 – –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공사비 당초 계약보다 17.4% 증액 –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설계 및 감리 용역을 맡은 업체가 조달실적이 전무하고 입찰자격등록도 용역계약 직전 및 공사 이후에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총장 오세정)에서 지난 10월 18일 토마스 바흐(Thomas Bach) 국제올림픽위원회(IOC)위원장에게 명예박사학위(스포츠매니지먼트박사)를 수여한 것과 관련해 IOC 규탄 한인모임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IOC 규탄 한인모임은 지난 2021년 6월 스위스 로잔에 위치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본부 앞에서 도쿄올림픽에서의 독도 표기 지도와 욱일기 사용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던…
직영 혹은 공공 운영 2016년 103개소 → 2022년 306개소 개인 위탁 운영 2016년 1,690개소 → 2022년 4,051개소 국공립 어린이집 30년 이상 운영 중인 원장도 14명 국가와 지자체가 설립한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개인위탁 비중이 많고 재위탁률도 높아 무늬만 국공립 어린이집이 많다는…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0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업 전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올해 3월 25일 대우조선 하청노동자가 크레인 엘리베이터 와이어 교체작업중 낙하물에 머리를 맞아 중대재해로 사망한 데 이어, 9월 1일에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가 이동식 정반 사이에 허벅지 끼임 중대재해로…
-1962년 작성된 ‘미국정부-한국전력공사간 기본계약서’에 따르면 대한민국 법령이 변경되면 주한미군의 주된 요율과 요금 역시 요율 조정 가능 -한국전력공사 “한미행정협정(SOFA) 규정 때문에 어렵다” -윤관석 위원장 “해결 방법이 있는데도 핑계만 댄 것일 뿐, ‘전기사업법’등 관련 법령 개정 방안을 검토해 주한미군 전기요금 정상화를 위해…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상 종합병원에 사회복지사 1명 이상 배치해야 남인순 의원 “병원 내 사회복지사 배치로 취약계층에 적절한 복지서비스 연계 필요” 수원의 세모녀가 생활고 뿐 아니라 질병에 시달리며 병원에 다녔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병원 내 사회복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 용혜인 “행안부는 지자체-언론 건전 관계 위해 폐지 방향 유권해석 해야” ― 서울 25개 자치구, 강원도 17개 시군 2023년에도 예산 유지·확대 지방자치단체가 통장, 이장, 반장 등에게 무료 제공하는 지역신문(일명 이하 ‘계도지’)이 지방재정법상 허용되는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17년째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쌀․배추․무 등 농산물 오염도 조사 및 녹조 독소 시험법 확립 중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 녹조 독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농산물 녹조 독소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의 “녹조 독소로 인한 농산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