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필드

노동·인권 전문지

[월:] 2022년 11월

금속노조, 불법파견 혐의 포스코 최정우 회장· 하청사 대표 검찰 고발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3일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된 주식회사 포스코, 최정우(現 포스코그룹 회장), 김학동(주식회사 포스코 대표이사), 정탁(주식회사 포스코 대표이사), 박병민(주식회사 성광기업 대표이사), 양용호(주식회사 포에이스 대표이사)를 피고발인으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포스코는 과거부터 제철소 내 불법파견을 은폐하기 위한 시도를 지속해왔고,…

총 사업비 1조원, 한남2구역 시공사 선정 과정 ‘대우건설’ 입찰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 당해

올 하반기 정비사업 ‘최대어’로 꼽히는 총 사업비 1조원 규모의 한남 2구역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대우건설이 불법으로 입찰을 방해했다는 의심을 받고 고발당했다. 롯데건설은 2일 한남2구역 사건과 연루된 대우건설 측 직원들을 건설산업기본법과 입찰방해죄, 업무방해죄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3일 밝혔다. 롯데건설은 “조합…

한빛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업체위탁 추진 편파적 설문조사 논란

방과후학교는 교육부가 1996년 2월 과외교육 흡수를 목표로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시작돼 지금은 전국 1만2천여 학교에서 98.6% 운영하며 70% 전후의 참여율을 보일 정도로 활성화됐다. 방과후학교는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 및 돌봄 활동으로, 학교 계획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한남2구역 시공사 선정 ‘대우건설’ 불법 입찰방해 의혹 논란

대우건설이 한남2구역 시공사 선정 투표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입찰방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일 한남2구역 시공사(롯데건설·대우건설) 선정 부재자 투표 과정 절차에서 확인되지 않은 대우건설 측 직원이 투표장 현장에서 조합 명부가 담긴 컴퓨터를 사용한 사실까지 확인이 됐는데, 롯데건설 측은 “대우건설 측…

강득구 의원, “국가인권위원회 사건접수 후, 인용처리까지 220일 넘는 기간 소요”

강득구 의원,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접수 후, 인용처리까지 222일 넘는 기간 소요” – 인권위 진정처리의 평균 소요일수는 142.2일이지만…인용처리된 사건은 평균 222.1일 소요 인권위의 조직·예산, 정부 부처에 예속돼 인권문제 제대로 된 대응 어려운 상태 지적 – 강득구 의원, “국가인권위원회, 더 높은 수준의…

청년진보당 홍희진 대표, 이태원 참사 추모 1인시위

“이태원 참사 막을 수 있었다. 국가는 없었다” 청년진보당 홍희진 대표는 2일 시청광장 합동분향소 앞에서 “이태원 참사 막을 수 있었다. 국가는 없었다”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홍희진 대표는 “국가 행정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해 일어난 참사”라며 “더는 행정의 부재가 참사로 이어지지 않는…

용산구의회, 고개숙여 ‘이태원 참사’ 관련 공식 사과

용산구의회(의장 오천진)는 11월 2일 제27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 고개숙여 공식 사과했다. 이날 제4차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로 목숨을 잃은 고인들을 위한 명복을 위해 묵념의 시간을 가졌으며, 오천진 의장은 “우리구에서 일어난 참사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용산구의회를 대표해 고개숙여…

‘포스코 최정우 회장’ 불법파견 혐의 고발 당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3일 오후 1시30분 서초동 법원 삼거리 앞에서 포스코 불법파견 범죄자 최정우 회장과 하청업체(성광, 포에이스) 대표이사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올해 7월 28일 대법원은 포스코와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한 하청업체(성광기업, 포에이스) 소속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포스코와 실질적인 파견관계라고…

<일꾼의 탄생>손헌수 깜짝 놀라게 한, ‘전직 태릉인’ 조준현표 신개념 스트레칭!?

44회 <일꾼의 탄생> 前 유도선수 조준현, “시원찮던 형 조준호 대신…” 민원계의 ‘일메달리스트’ 도전! 손헌수 깜짝 놀라게 한, ‘전직 태릉인’ 조준현표 신개념 스트레칭!? 방송 : 2022년 11월 2일(수) 오후 7시 40분 KBS 1TV 前 유도 선수 조준현이 전남 구례 하사마을에서 민원계의…

양경숙 의원 “국가인권위, 사회약자 노동자 기본권 지키기 위해 적극적 ‘권고’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원내부대표)은 2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권위가 UN 권고에 따라(1993년 파리협약) 김대중 대통령이 최초의 민주적 정권교체를 시킨 후, 세운 국가 최고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보호 기관임을 강조하며, 우리 사회의 약자인 노동자들의 생명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법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