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단체 “지만원, 검찰 4년 구형도 적은데 징역 선고받고도 왜 법정구속 안하나” 반발
법원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군을 북한 특수군이라고 주장해 시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지씨가 근거없이 시민군을 북한군이라고 주장해 5.18의 역사적 가치를 폄하했다”며 징역 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고령이고 재판에 계속 나온…
지식인 483명 “이재용 삼성 부회장 파기환송심 노골적인 봐주기식으로 흘러가고 있어” 우려 한 목소리
교수와 법조인, 시민단체, 정당인 등 지식인 총 483명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파기환송 재판이 “노골적인 봐주기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촉구하는 지식인’ 모임은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 지식인 모임에…
채용비리 혐의 권성동 2심도 무죄… 미래당 “청년들 영문도 모른 채 채용 실패 눈물”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해 채용 청탁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13일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제3자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판결의 골자는 ‘실체적 진실 모르겠으나…
현대중공업 불법 하도급 갑질에 사내하청업체 줄 도산
“국내 조선업체간 경영실적을 내기위해 무리하게 저가 과다 수주를 경쟁적으로 했다. 결국 하청업체들에게 줄 돈이 없게 된 것이다. 조선쪽 사내하청업체들은 계약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시키는대로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사내하청업체들은 공사대금을 제대로 못받아 회사는 도산됐고 빚만 남았다” 현대중공업(현 한국조선해양·이하 한국조선해양)…
인권위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중단 구제… 정의당 “정부 즉시 제도 수정해야”
65살이 됐다는 이유로 장애인 활동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중증장애인들을 긴급 구제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현재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65세까지만 보장하고 있다. 활동 지원 수급을 받던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전환이 된다. 하루 24시간 활동 지원을…
민간 고용창출력 확대…‘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례 확산
고용노동부가 민간의 고용창출력을 높이고자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과 사례를 지속적으로 확산한다. 올해 업무계획에서 일자리 기회 확대와 일터문화 혁신이라는 2대 핵심목표를 제시한 고용노동부는, 청년·여성 등 대상별로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 고용안전망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초과근로는 줄이고 생산성은 높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가짜뉴스 척결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에 대한 가짜뉴스가 퍼지자 시민들이 직접 단체를 구성해 가짜뉴스 척결에 나섰다. 앞서 31일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대림동 우한폐렴 환자 은폐’ 제목의 유튜브 영상까지 올라왔다. 이에 지난 3일 민관협력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극복하고자 신종 코로나 극복…
노인 일자리 사업, 이렇게 개선하자!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다. 그 결과, 2018년 세계에서 7번째로 30-50클럽에 포함됐다. 30-50클럽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과 인구 5천만 명을 보유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이 지표 속에는 심각한 양극화와 초저출산·고령화 등의 문제가 포함돼 있다. 그런데 이제 이들 문제가 우리…
건설기계 노동자 “대우건설 김형 사장, 판교퍼스트힐푸르지오 현장 건설기계 체불임금 8억원 해결하라”
대우건설 현장에서 일한 덤프, 굴삭기 등 건설기계 근로자들이 건설사들의 정산방식 이견으로 노무 대가를 못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들은 체불된 임금 총 8억원을 요구하며 7일 원청사인 대우건설 김형 사장 서울 압구정 집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날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에 따르면 판교퍼스트힐푸르지오…
총선 앞두고 ‘대출·보유세 완화’ 공약 논란… 시민단체 “표심잡기 위한 규제완화 정책”
4·15 총선을 3개월여 앞둔 가운데 주거·부동산 정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국회의원들의 요구가 나오고 있어 논란이다. 정부가 12월달 내놓은 부동산 정책도 서민들 주거 안정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여전한 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투기지역 유권자들을 대변하기 위해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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